-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9/27 17:02:20
Name   벨러
Subject   조국 장관 작심 인터뷰, “죽을힘 다해 검찰개혁 하겠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2

조국 장관이 시사인과 인터뷰한 것이 올라왔네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모두 법률 개정 사항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법무부장관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네요.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검찰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보면 인사·감찰·조직개편·조직문화 네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법무부를 주도하는 힘이 검찰에서 나오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음 전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의 지휘+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 장관 본인이 말했듯, 가장 문제는 이게 법률 개정 사안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은 아주 회의적입니다.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을까요. 음...이번 사태로 민주당 세력이 엄청나게 결집하면...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회의적입니다.

타임라인에도 글을 올렸지만 씁쓸하네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708 정치황교안 "국회 정상화 무턱대고 해서는 안돼" 5 The xian 19/06/15 4356 1
26460 사회폭우로 숨진 아이 '오뎅탕', 침수된 추모관 '뼈해장국' 조롱 5 Regenbogen 21/11/06 4356 0
22622 의료/건강무좀약 먹고 사망했다, 日 발칵 뒤집은 하얀 알약의 정체 5 다람쥐 20/12/16 4356 0
27999 정치SBS 시사특공대 이재익PD "민주당 항의에 프로그램 하차" 6 주식하는 제로스 22/02/07 4356 8
27488 정치尹 "중앙지검장 때 주52시간제..소득 줄어 반대 많았다"(종합 13 요일3장18절 22/01/10 4356 1
27496 사회'스마트폰 좀비' 보행 사고 막자…바닥 신호등 열풍(종합) 9 22/01/11 4356 0
21354 경제김남국 "부동산 정책 '북한이냐' 말 나와야"→"전략적 미스" 8 맥주만땅 20/08/14 4356 0
31082 정치"고상하게 가겠다"더니…이지성 '미녀 4인방' 발언에 박수친 與 22 뉴스테드 22/08/25 4356 0
19569 사회한미 방위비 협상 잠정타결. 코로나19 공조 영향 9 기아트윈스 20/04/01 4356 3
23924 국제삼성 사장 앞에 두고 "반도체 공격적 투자" 강조한 美 바이든 7 구밀복검 21/04/13 4356 0
27509 정치청년층 표심..李 27.7 尹 16.2 安 20.2 [KBS·한국리서치] 7 구글 고랭이 22/01/11 4356 0
28535 국제런던금속거래소, 니켈 거래 중지 및 당일거래 무효화 검토 13 인생호의 선장 22/03/08 4356 2
12920 경제석유가 고갈나지 않는 이유 8 김우라만 18/10/08 4356 0
27000 경제피자 없는 피자뷔페…“2시간 동안 2판” 9 swear 21/12/16 4356 0
27512 경제개미 울리던 `쪼개기 상장` 이제 어려워진다 8 기아트윈스 22/01/12 4356 2
31617 외신트럼프의 ‘스케줄’에 공무원들 떨고 있네 5 뉴스테드 22/10/02 4356 0
23426 사회10년 전 '학폭'에 숨진 대구 중학생 母 "아직도 사과 기다려" swear 21/02/26 4356 0
9098 의료/건강밀양 세종병원은 사무장병원이었다..환자 유치에 포상금도 4 알겠슘돠 18/04/05 4356 0
22922 의료/건강코에 끼우는 코골이방지기구를 코로나 차단에 효과 있다고 판매한 업체 고발 5 다람쥐 21/01/13 4356 0
30859 정치이재용 복권…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 사면 제외 11 다군 22/08/12 4356 0
32140 정치'서해 피격' 서욱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2 매뉴물있뉴 22/11/08 4356 0
11151 IT/컴퓨터토종 '티맥스OS'의 발찍한 도발…"MS윈도의 반값에 공급" 19 April_fool 18/07/03 4356 0
14736 국제[르포] 동일본대지진 8년..원전사고 현장 후쿠시마 가보니 2 자공진 19/02/27 4356 5
37013 국제中, 치사율 100% 코로나 변이 만들었다 10 the 24/01/17 4356 0
31129 정치국민의힘 부산시의원, “국격” 운운하며 본회의서 ‘영어’ 5분발언 7 데이비드권 22/08/30 435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