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9/27 17:02:20
Name   벨러
Subject   조국 장관 작심 인터뷰, “죽을힘 다해 검찰개혁 하겠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2

조국 장관이 시사인과 인터뷰한 것이 올라왔네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모두 법률 개정 사항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법무부장관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네요.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검찰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보면 인사·감찰·조직개편·조직문화 네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법무부를 주도하는 힘이 검찰에서 나오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음 전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의 지휘+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 장관 본인이 말했듯, 가장 문제는 이게 법률 개정 사안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은 아주 회의적입니다.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을까요. 음...이번 사태로 민주당 세력이 엄청나게 결집하면...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회의적입니다.

타임라인에도 글을 올렸지만 씁쓸하네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403 과학/기술점점 녹는 스위스 알프스 빙하…금세기말 사라질 수도 3 JUFAFA 17/08/07 4387 0
19001 외신코로나 맥주, 바이러스로 1 쿠티뉴 손실 5 기아트윈스 20/02/29 4387 0
8004 사회"장애 있으니 외부활동 안 돼"..인권위, 인격권·신체자유 침해 1 알겠슘돠 18/02/09 4387 0
35400 정치‘오염수 안전’ 유튜브 광고 봇물…일본 대신 한국 정부가 세금으로 7 알탈 23/07/11 4387 2
1124 방송/연예박신혜 "서문시장 5천만 원 기부" 하니n세이버 16/12/10 4387 0
20328 정치이명박·박근혜 사면론 꺼낸 문희상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 20 The xian 20/05/21 4387 2
24447 정치조국사태 사과한 송영길 "통렬 반성".."尹 가족비리도 엄정 수사" 13 맥주만땅 21/06/02 4387 0
25734 정치노엘 "재난지원금 받으면 공중제비 도는 XX들" 구설[이슈시개] 23 Regenbogen 21/09/13 4387 1
20621 정치류호정-조슈아 웡 대담…“홍콩 시위 한국 민주화 운동서 영감” 6 메오라시 20/06/11 4387 3
14487 스포츠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사령탑에 김경문 전 NC다이노스 감독 선임. 2 키스도사 19/01/29 4387 0
20891 문화/예술'무적'인 팀닥터,어떻게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주도했을까 5 맥주만땅 20/07/03 4387 0
15517 문화/예술WHO, '게임중독' 공식 질병으로 분류…2022년부터 적용 5 astrov 19/05/26 4387 0
23459 사회'성추행 선거' 부른 오거돈, 그 일가는 '가덕도 로또' 16 empier 21/03/03 4387 0
31654 정치'통'이 화났다? 긴장감 감도는 용산 대통령실 19 뉴스테드 22/10/05 4387 0
26535 사회 '광고성 기사' 논란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에서 퇴출 14 Jack Bogle 21/11/13 4387 2
37545 사회전세사기 피해자가 대응 플랫폼 만들었다… '전세위키' 개발 1 cummings 24/03/29 4387 8
11179 스포츠허재 "15년 만의 北 옥류관 냉면, 좀 달라졌네요" 2 Dr.Pepper 18/07/04 4387 0
36531 사회5년여간 KTX·SRT 등 여객열차 부정승차 164만건‥하루 800건 12 swear 23/11/06 4387 0
29112 사회온몸 반점에 경련까지 있었는데..."부대 복귀 후 8일 만에 숨져" 3 swear 22/04/19 4387 0
16319 스포츠'오승환 보러가자' 홈 관중석 거의 매진... 삼성이 6억원 안긴 이유 4 사나남편 19/08/08 4387 0
23252 국제日산케이 "文대통령, 중국의 속셈에 놀아나선 안돼"..또 주제넘은 훈수 8 empier 21/02/08 4387 0
24290 사회여친 지키려던 20대에 '죽음의 발차기'…태권도 유단자 중형 2 쿠팡 21/05/20 4387 0
23779 국제미얀마군, 시민 화형 및 장례식장에 총기 난사 6 Curic 21/03/29 4387 0
7660 과학/기술日서 만능세포 논문 날조 '파문'…'세계 선도' 자랑하다 '머쓱' 9 이울 18/01/24 4387 0
37882 사회법원 의대증원 회의록 제출 요구했지만 "없다"…복지부 "보도자료 갈음" 19 Echo-Friendly(바이오센서) 24/05/05 4387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