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9/27 17:02:20
Name   벨러
Subject   조국 장관 작심 인터뷰, “죽을힘 다해 검찰개혁 하겠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2

조국 장관이 시사인과 인터뷰한 것이 올라왔네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모두 법률 개정 사항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법무부장관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네요.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검찰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보면 인사·감찰·조직개편·조직문화 네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법무부를 주도하는 힘이 검찰에서 나오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음 전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의 지휘+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 장관 본인이 말했듯, 가장 문제는 이게 법률 개정 사안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은 아주 회의적입니다.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을까요. 음...이번 사태로 민주당 세력이 엄청나게 결집하면...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회의적입니다.

타임라인에도 글을 올렸지만 씁쓸하네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065 의료/건강美FDA "신형 주사기로 백신 한 병서 6회분까지 추출" - 한국산? 6 닭장군 21/01/24 4396 0
18975 사회[팩트체크] CCTV·신용카드에 위치정보까지…강제역학조사 법근거는? 다군 20/02/28 4396 0
33073 스포츠여준석, 전미랭킹 6위 곤자가 대학 입학... 23-24시즌부터 뛴다 7 Dr.PepperZero 23/01/17 4396 0
18996 의료/건강코로나19 유족 "신천지 아니라서 제때 검사나 치료 못 받았다” 1 다군 20/02/29 4396 0
19768 경제구박받던 제조업이 코로나 극복 숨은 영웅 7 the 20/04/13 4396 0
6459 사회회식? 요즘 누가 신발 벗고 앉나요 2 유리소년 17/11/21 4396 2
22857 정치아동학대 전문변호사가 "정인이법 제발 멈춰달라" 한 이유 5 메존일각 21/01/07 4396 1
15702 경제[외신] Amazon Ends Restaurant Delivery in Face of Fierce Competition 1 맥주만땅 19/06/14 4396 0
13669 경제무너진 토종 피자 프랜차이즈 신화..미스터피자, 결국 상장폐지 통보 11 Credit 18/12/03 4396 0
28776 정치'탈원전 거리두기' 나섰는데..檢 압수수색에 산업부 '당혹' 7 Erzenico(바이오센서) 22/03/25 4396 0
35959 정치슈뢰딩거의 윤석열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 16 매뉴물있뉴 23/08/29 4396 0
29819 스포츠키움 안우진을 향한 엇갈린 시선..'팬심'과 '펜심'은 달랐다[이헌재의 B급 야구] 9 tannenbaum 22/06/10 4396 3
36479 정치김포·구리·광명·하남, 서울 편입…與 총선 승부수 띄운다 22 매뉴물있뉴 23/10/31 4396 0
23703 스포츠롯데 봄 야구 승률 9할… 강해진 흔적, 설레지 않을 수 없다 12 swear 21/03/23 4396 0
17568 스포츠콘테, 선수단에 강조 "최소한의 노력으로 성관계해라, 가급적 아내와" 8 Darwin4078 19/11/23 4396 1
36521 정치'윤석열의 메가서울'이 '신의 망수'가 될 수도 있는 이유 6 뉴스테드 23/11/04 4396 0
29354 스포츠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연기 9 JUFAFA 22/05/06 4396 0
21163 정치‘고귀한 투자’ 이해찬 세종땅 4배↑ 투자처로 ‘으뜸’ 5 맥주만땅 20/07/30 4396 1
25518 국제중국 "인기 차트 없애라"…연예인 팬덤에 철퇴 15 다군 21/08/27 4396 0
16819 의료/건강의사 출신 한국당 박인숙 "조국은 정신병 환자" 비하 발언 25 CONTAXND 19/09/16 4396 1
29107 댓글잠금 정치文정부 5년 담은 다큐 4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공개 24 Groot 22/04/18 4396 1
16053 국제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에 방화추정 불.. "여러 명 사망" 19 The xian 19/07/18 4396 0
27588 국제조코비치 다시 구금 5 구밀복검 22/01/15 4396 0
17098 의료/건강"텀블러 대충 닦으면 '세균 배양 접시'나 마찬가지" 美 전문가 11 맥주만땅 19/10/12 4396 0
25034 정치이재명, 새로운 '욕설 파일' 확산.."모 후보 옆에 있던 유튜버 짓" 13 구글 고랭이 21/07/22 439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