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9/27 17:02:20
Name   벨러
Subject   조국 장관 작심 인터뷰, “죽을힘 다해 검찰개혁 하겠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2

조국 장관이 시사인과 인터뷰한 것이 올라왔네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모두 법률 개정 사항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법무부장관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네요.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검찰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보면 인사·감찰·조직개편·조직문화 네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법무부를 주도하는 힘이 검찰에서 나오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음 전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의 지휘+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 장관 본인이 말했듯, 가장 문제는 이게 법률 개정 사안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은 아주 회의적입니다.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을까요. 음...이번 사태로 민주당 세력이 엄청나게 결집하면...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회의적입니다.

타임라인에도 글을 올렸지만 씁쓸하네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042 정치정부 "日오염수 관련 설문조사, 문항 객관적으로 구성해야" 4 오호라 23/09/05 4363 0
34763 스포츠[오피셜] '장부 조작' 유벤투스, 승점 10점 삭감 확정...챔피언스리그 좌절 유력 2 Darwin4078 23/05/23 4363 0
23244 사회'조선총독' 콧수염까지 공격..해리스 "韓인종차별 놀랐다" 15 empier 21/02/07 4363 0
31182 정치국방차관 "한일 日초계기 갈등 포괄적으로 해결할 의사 있다"(종합) 3 야얌 22/09/03 4363 0
30928 사회신규확진 18만명 넘어…정부 "6주 동안 주말 당직병원 운영" 19 22/08/17 4363 0
14801 경제여당도 나섰지만… 제로페이 결제, 카드의 0.0003% 12 맥주만땅 19/03/07 4363 0
10962 국제두테르테 "한국인·중국인 관광객 돈 뺏지 말라" 6 먹이 18/06/24 4363 0
17619 외신bbc) 트위터 휴면 계정 삭제 예정 -> 번복했다고 합니다. 4 grey 19/11/27 4363 0
27605 사회'찐부자'들이 샤넬 안 사는 이유 24 구밀복검 22/01/16 4363 0
15574 스포츠VCS '제로스', 템퍼링 적발로 PVB와 계약 해지 및 6경기 출전 정지 9 The xian 19/05/30 4363 0
34006 사회성매매 미끼로 40대 폭행, 수천만원 갈취 10대들 구속 "도주 우려" 9 강세린 23/03/29 4363 0
22488 국제오바마·부시·클린턴 "카메라 앞에서 백신 맞겠다"…'라이브 접종' 나선 정치인들 6 쿠르드 20/12/04 4363 0
16345 국제日 기능실습이라 속이고 원전 오염 제거에 베트남인 투입 4 Darker-circle 19/08/09 4363 0
22489 방송/연예넷플릭스, 백종원과 술 토크 `백스피릿` 제작 8 swear 20/12/04 4363 1
14304 사회 뉴스1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 일자…육견협회 "식용견 인정하라" 2 기쁨평안 19/01/15 4363 2
10977 방송/연예"일병이, 3XX호 대령실에 있다"..지드래곤, 국군병원 특혜입원 4 알겠슘돠 18/06/25 4363 0
23777 기타중국발 황사에 뿌연 출근길…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매우나쁨' 7 다군 21/03/29 4363 3
27619 정치與 “김건희 미투 인식 심각…반인권적·반사회적” 31 syzygii 22/01/17 4363 0
29156 스포츠외국인 감독들의 ‘자강두천’…한화, 졸전 끝에 롯데 꺾고 위닝시리즈 4 Beer Inside 22/04/22 4363 0
27366 정치윤석열 측 "김종인 선대위서 배제? 금시초문" 34 알탈 22/01/04 4363 0
19432 의료/건강인도로 번진 코로나… 삼성·현대차·LG 공장 셧다운 3 맥주만땅 20/03/24 4363 0
24299 사회KB국민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2시간여 접속 장애후 복구(종합) 3 다군 21/05/20 4363 0
21230 경제불황 우려해 투자 줄이다 망한다"… 정몽규 향한 이동걸의 경고 6 맥주만땅 20/08/04 4363 0
19445 스포츠도쿄올림픽 결국 '1년 연기'..3명 웃고, 1명 운다 2 the hive 20/03/25 4363 0
8950 스포츠"검은색 7부 상·하의만 입어라"..리듬체조 '복장 논란' 1 알겠슘돠 18/03/30 436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