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9/27 17:02:20
Name   벨러
Subject   조국 장관 작심 인터뷰, “죽을힘 다해 검찰개혁 하겠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2

조국 장관이 시사인과 인터뷰한 것이 올라왔네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모두 법률 개정 사항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법무부장관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네요.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검찰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보면 인사·감찰·조직개편·조직문화 네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법무부를 주도하는 힘이 검찰에서 나오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음 전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의 지휘+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 장관 본인이 말했듯, 가장 문제는 이게 법률 개정 사안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은 아주 회의적입니다.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을까요. 음...이번 사태로 민주당 세력이 엄청나게 결집하면...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회의적입니다.

타임라인에도 글을 올렸지만 씁쓸하네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711 사회SPC 계열 성남 샤니공장서 또 근로자 끼임 사고…심정지 이송(종합) 8 다군 23/08/08 4427 0
14720 사회‘맘까페’ 제보자 "레벨 높이고 엄마인척...나름 치밀" 7 알겠슘돠 19/02/26 4427 1
28032 정치'윤석열 부실수사 의혹' 삼부토건, 단순 시공사 맞나..부지 직접 소유 12 구글 고랭이 22/02/09 4427 1
35456 국제'버킨백' 영감 준 英 가수 겸 배우 제인 버킨 별세…향년 76세(종합2보) 3 다군 23/07/16 4427 0
9095 경제"취업하려고 서울 사는 척"..지방 취준생의 설움 알겠슘돠 18/04/05 4427 0
4745 방송/연예이승환 "'돈의신' MBC 방송 불가 판정, 유감스러워" [전문] 벤젠 C6H6 17/08/22 4427 0
11406 국제우간다, SNS 사용에 과세하기로… 거센 반대시위 April_fool 18/07/12 4427 0
26002 사회우울증 앓는 조선일보 기자들 "회사 적극 대응해달라" 16 Picard 21/10/01 4427 0
29074 경제첫 내집만 LTV 80%…DSR 규제는 안풀어 19 하우두유두 22/04/15 4427 1
35220 정치킬러 논술 낸 대학, 신입생 정원 10% 감축한다 9 알탈 23/06/27 4427 0
21910 경제"아버님, 삼성전자 주식 있으세요?" 불편해도 이젠 물어봐야 합니다 7 은하노트텐플러스 20/09/30 4427 0
664 기타멘탈갑 정유라, 덴마크서 승마대회 준비 4 님니리님님 16/11/10 4427 0
17309 IT/컴퓨터"에어팟 프로 나오자마자..中업체들 '짝퉁' 제작 나서" 3 아이폰6S 19/10/30 4427 0
10143 의료/건강정말 건강 위협? 라돈 침대, 그것이 궁금하다 1 이울 18/05/15 4427 0
22687 사회정문 폐쇄 뒤 '뒷문 영업'하다가.. 한밤 단체 술파티 딱 걸렸다 8 Schweigen 20/12/21 4427 0
17573 문화/예술김환기 '우주', 한국미술사 새로 썼다…132억원 낙찰(종합2보) 1 다군 19/11/23 4427 0
16813 사회전북대 교수의 수업 중 막말.."화류계에 여학생 많다" 12 오호라 19/09/16 4427 1
23726 정치징그러운 가해자 중심주의, 민주당의 성추행 잔혹사 31 사과농장 21/03/24 4427 10
18863 국제오만에서도 첫 감염자 나왔다… “이란서 귀국한 여성 2명” 9 CONTAXND 20/02/25 4427 2
24501 국제베이조스 "관광 로켓 타고 7월20일 우주 여행" 2 다군 21/06/07 4427 0
15286 사회'취객' 10대 여성 경찰서 데려갔더니.."마약 양성반응" 10 월화수목김사왈아 19/05/01 4427 0
36023 정치여론에 밀린 ‘주69시간 근로’… 하반기 새롭게 조정 9 야얌 23/09/04 4427 1
27832 정치靑, '침묵·관망' 강 건너 불구경..'이재명 급박' 20 empier 22/01/27 4427 0
4281 스포츠'난민 챔프' 이흑산, 난민 자격 인정..8월 5일 1차 방어전 5 알겠슘돠 17/07/31 4427 0
32185 정치이태원 참사 '컨트롤타워' 책임 빠지나…'윗선' 못 겨눈 특수본 6 뉴스테드 22/11/10 442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