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9/27 17:02:20
Name   벨러
Subject   조국 장관 작심 인터뷰, “죽을힘 다해 검찰개혁 하겠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2

조국 장관이 시사인과 인터뷰한 것이 올라왔네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모두 법률 개정 사항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법무부장관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네요.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검찰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보면 인사·감찰·조직개편·조직문화 네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법무부를 주도하는 힘이 검찰에서 나오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음 전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의 지휘+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 장관 본인이 말했듯, 가장 문제는 이게 법률 개정 사안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은 아주 회의적입니다.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을까요. 음...이번 사태로 민주당 세력이 엄청나게 결집하면...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회의적입니다.

타임라인에도 글을 올렸지만 씁쓸하네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636 방송/연예누명 벗은 이상보 “마약검사 비용 120만원…나한테 결제하라더라” 13 swear 22/10/04 4379 3
9109 방송/연예"잘나갈수록 체크하라" 연예계 미투에 '유효기한'은 없다 3 알겠슘돠 18/04/05 4379 0
13207 사회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묻지마 폭행 20대 제압한 목격자들 7 tannenbaum 18/11/01 4379 5
28317 사회쉰내 나는 배추·곰팡이 핀 무로 '명장 김치' 3 Regenbogen 22/02/23 4379 0
34975 경제車개소세 인하 5년만에 종료…7월부터 그랜저 세부담 36만원↑ 4 다군 23/06/08 4379 0
19617 국제거리 나왔다고 총격..아프리카 과잉봉쇄령 참극 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03 4379 0
25505 의료/건강하루 20명 사망..'위드 코로나' 성인 80% 접종 완료 후 6 맥주만땅 21/08/26 4379 2
12450 방송/연예[SC이슈]"맥북·TV 드립니다"…'프듀48' 과열된 팬심, 도넘은 금권선거 '변질' 14 졸려졸려 18/08/29 4379 0
8614 IT/컴퓨터스마트폰 교체 주기 길어지자…삼성 “더 빨리” LG “더 오래” 5 탄야 18/03/14 4379 0
23206 IT/컴퓨터영어 음성 인식률 90%.. 초등학생들 'AI펭톡'으로 영어회화 배운다 2 empier 21/02/05 4379 0
34986 사회“예비군 훈련은 출석 인정 안 돼”… 성적 1등 하고도 장학금 깎였다 17 danielbard 23/06/09 4379 0
28589 경제대출총량규제 풀리나…尹측, 금융위·금감원에 "근거법령 뭐냐" 23 Folcwine 22/03/12 4379 0
25518 국제중국 "인기 차트 없애라"…연예인 팬덤에 철퇴 15 다군 21/08/27 4379 0
175 기타교과서 검정기준에 '임시정부 정통성' 빼버린 교육부 8 April_fool 16/09/21 4379 0
15280 경제아시아나 "고통분담"···직원에 최대 3년 무급휴직 통보 12 Leeka 19/04/30 4379 0
21936 사회"외부 기고도 언론사 책임" 조선일보 칼럼 정정보도 판결 1 The xian 20/10/04 4379 3
14001 게임스타크래프트 대회가 명맥을 유지하려면 3 알료사 18/12/22 4379 0
24754 의료/건강미 연구진 "화이자·모더나 백신, 예방효과 몇년 지속될수도" 5 다군 21/06/29 4379 2
29107 댓글잠금 정치文정부 5년 담은 다큐 4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공개 24 Groot 22/04/18 4379 1
2741 정치일련의 뉴스들 28 은머리 17/04/15 4379 0
23478 정치 문대통령, 신현수 靑민정 사표 전격수리…후임 김진국 7 다군 21/03/04 4379 0
18105 국제"이란 솔레이마니 장례식서 35명 압사" 7 다군 20/01/07 4379 3
16319 스포츠'오승환 보러가자' 홈 관중석 거의 매진... 삼성이 6억원 안긴 이유 4 사나남편 19/08/08 4379 0
24000 사회이인람 군사망조사위 위원장 사의…"천안함 유족에 상처드려 송구" 2 empier 21/04/20 4379 2
26055 외신조디악 킬러 진범 밝혀져? 1 구밀복검 21/10/07 437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