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8/29 10:19:20
Name   AGuyWithGlasses
Subject   정부, 내년 514조 '초슈퍼예산' 편성…"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46768&isYeonhapFlash=Y&rc=N

저는 예산안이 확장적인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읍니다.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바닥으로 가는 판에 저걸 안 하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죠.

복지예산도 액수로만 보면 큰데 퍼센트로는 SOC보다도 밑이고, 이제 한국은 초고령 사회라는 점도 감안해야죠. 다같이 늙어가는데 우선순위가 절대 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 잘릴거 걱정하는 분들, 물론 이해하는데 총액에서 조단위로 잘린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으니 저 수치는 거의 확정이라 보면 됩니다. 애초에 그거 하나하나 따질 정도로 예결위가 잘 돌아가는 집단이 아닙니다(국회의원이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예산이라는 게 어렵고 지금 예결위 체제가 문제가 있어 독립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일 정도...)

저렇게 2023년까지 달려도 국가채무비율이 47%대라는 건 함정... 요즘 긴축재정하는 독일이 그렇게 해서 60%대로 '내렸죠'... OECD 평균은 기본 100% 넘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286 경제문승일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가정용 누진제 당장 폐지해도 문제없다” 6 CONTAXS2 18/08/18 4502 2
30975 정치[한국갤럽] 尹 지지율 2주째 상승...긍정 28% 부정 64% 12 데이비드권 22/08/19 4502 0
16897 의료/건강헬릭스미스, 엔젠시스 임상 3상 결과 도출 실패 5 lifer 19/09/23 4501 0
26881 정치서민들, 은행→2금융→대부업체→불법 사금융 22 moqq 21/12/09 4501 0
36609 정치R&D 예산은 ‘싹둑’ 했는데…윤석열 대통령 “미래 연구자 실패 걱정 없게” 12 오호라 23/11/16 4501 0
2818 IT/컴퓨터갤럭시S8 붉은 액정, '고남기 에디션'이면 문제 없다는데 Liebe 17/04/21 4501 0
16130 방송/연예"데뷔 앨범 이례적 수치" 강다니엘, 음반 선주문 45만 장 돌파 6 tannenbaum 19/07/23 4501 0
27394 경제조선업 8년 만에 최대실적 달성..친환경·고부가 선박 수주량 세계 1위 5 구글 고랭이 22/01/05 4501 0
9732 의료/건강'의료사고에 대한 병원 사과는 배상책임 면책' 사과법 도입한다 BONG 18/04/26 4501 0
31748 사회野 복지위원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사실상 민영화 추진” 반발 10 하우두유두 22/10/11 4501 1
34822 정치"4대강 보 활용 80%가 찬성"? 환경부 설문조사의 비밀 3 오호라 23/05/27 4501 0
25352 사회"캠퍼스 로망은 무슨…저 대학생 맞나요" 졸업 앞둔 코로나 학번 12 다군 21/08/15 4501 0
21513 스포츠'바르셀로나 떠나겠다' 축구계 뒤흔든 메시의 이적요청 1 The xian 20/08/27 4501 0
32010 정치일단 삭제 7 syzygii 22/10/28 4501 0
14859 경제대우조선 노조 “현대重 인수 본계약, 문재인정부 재벌특혜…포기할 때까지 반드시 막을 것” 3 오호라 19/03/13 4501 0
23563 경제쿠팡 공모가 확정. 기업가치 72조 13 기아트윈스 21/03/11 4501 0
19724 IT/컴퓨터LG, 새 스마트폰 디자인 공개 4 세나개 20/04/09 4501 0
13839 스포츠황다건-심혜성 성희롱 피해 호소→"치어리더 없애 달라" 국민청원 등장 20 DarkcircleX 18/12/12 4501 0
14097 의료/건강"여성 몸 공공재 아냐" 낙태 여성 색출한 경찰 향한 규탄 3 tannenbaum 18/12/31 4501 3
14353 사회노래방 손님 토막살인범 변경석, 징역 20년 선고 4 Credit 19/01/18 4501 0
22546 의료/건강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타액 PCR검사 도입…격리해제 기준 완화(종합) 1 다군 20/12/09 4501 1
30996 사회내년 부모급여 도입 '월 70만 원'...기초연금 40만 원 29 카르스 22/08/19 4501 0
36373 사회국비 지원받아 백번 넘게 '한우 회식'‥과연 기술 개발은 했을까? 15 tannenbaum 23/10/18 4501 0
16409 정치대통령보다 빠른 '황교안 광복절 담화'에 정치권 "황당한 코미디" 5 The xian 19/08/15 4501 0
26649 사회내부 비리 폭로하고 예산 아낀 경찰에게 '강등' 중징계 7 swear 21/11/23 450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