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8/29 10:19:20
Name   AGuyWithGlasses
Subject   정부, 내년 514조 '초슈퍼예산' 편성…"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46768&isYeonhapFlash=Y&rc=N

저는 예산안이 확장적인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읍니다.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바닥으로 가는 판에 저걸 안 하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죠.

복지예산도 액수로만 보면 큰데 퍼센트로는 SOC보다도 밑이고, 이제 한국은 초고령 사회라는 점도 감안해야죠. 다같이 늙어가는데 우선순위가 절대 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 잘릴거 걱정하는 분들, 물론 이해하는데 총액에서 조단위로 잘린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으니 저 수치는 거의 확정이라 보면 됩니다. 애초에 그거 하나하나 따질 정도로 예결위가 잘 돌아가는 집단이 아닙니다(국회의원이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예산이라는 게 어렵고 지금 예결위 체제가 문제가 있어 독립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일 정도...)

저렇게 2023년까지 달려도 국가채무비율이 47%대라는 건 함정... 요즘 긴축재정하는 독일이 그렇게 해서 60%대로 '내렸죠'... OECD 평균은 기본 100% 넘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974 사회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14명 부상…"생명 지장없어"(종합) 3 다군 23/06/08 4501 0
24479 국제태국, 백신접종 외국인 무격리 입국 내달부터 푸껫서 시범 시행 6 다군 21/06/05 4501 0
14240 스포츠김보름 폭로 "2010년부터 노선영에 괴롭힘 당했다" 7 astrov 19/01/11 4501 0
33953 사회울산KTX 역세권 개발 곳곳에 'KCC 특혜' 정황 3 오호라 23/03/26 4501 2
13732 경제국내 소비경기, 경제위기 수준 악화?..통계와 다른 잘못된 주장 4 프로눈팅러 18/12/06 4501 0
19108 사회정부 '가격 후려치기'에 마스크 생산중단? 알고 보니.. 19 다키스트서클 20/03/06 4501 2
22180 국제코로나 확진자 100만명 넘은 영국, 4주간 제2 봉쇄조치(종합) 13 존보글 20/11/01 4501 0
23209 사회흉부 검사 뒤 날아든 문자 "나 방사선사, 남친 있냐" 9 swear 21/02/05 4501 0
29354 스포츠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연기 9 JUFAFA 22/05/06 4501 0
14508 경제맥도날드, 햄버거 등 23개 제품 가격 1~3% 인상 11 Darker-circle 19/01/31 4501 0
19628 경제마켓컬리, 1850억 투자 유치 성공 11 감자 20/04/04 4501 2
3502 문화/예술[인터뷰]풍월량, "시청자 덕분에 닉네임처럼 살 수 있게 됐다" 3 Han Solo 17/06/14 4501 0
18863 국제오만에서도 첫 감염자 나왔다… “이란서 귀국한 여성 2명” 9 CONTAXND 20/02/25 4501 2
37807 의료/건강박민수 복지 2차관, 中과 보건의료협력 논의…"공중보건위기 공동대응" 6 허어여닷 24/04/25 4501 0
16305 경제삼성, 모든 반도체 소재 '脫일본' 플랜 10 Darker-circle 19/08/07 4501 0
25781 정치박영수 본인, 박영수 딸,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근무 27 syzygii 21/09/15 4501 0
26551 과학/기술탄소중립 시대에 다시 주목받는 '꿈의 연료' 이퓨얼 9 과학상자 21/11/16 4501 2
35263 사회영주 산사태로 매몰됐던 1살 아이 병원서 사망 3 swear 23/06/30 4501 0
18624 문화/예술진중권 "봉준호, 블랙리스트 올리더니.. 한국당 얼굴 두껍다" 8 미스터주 20/02/13 4501 6
12481 정치'4대강 22조원' 비판하던 文대통령, 37조원 쏟아붓고도 취업률 '폭락'… R&D에 20조 또 투자 15 보내라 18/08/31 4501 1
37825 정치박정훈 대령 모친 "대선 때 尹 적극 지지…'채상병 사태' 과오 바로 잡아야" 13 매뉴물있뉴 24/04/28 4501 0
24004 사회오세훈 “박원순 피해자에 사과…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20 구밀복검 21/04/20 4501 6
36805 의료/건강아픈 왼발 두고 멀쩡한 오른발 수술했다 15 토오끼코오끼리 23/12/20 4501 0
36551 사회‘안방에 왜 들어와?’ 25년 함께 산 아내에 고소당한 남편 9 OneV 23/11/09 4501 0
28105 사회한국 민주주의 수준 23위→16위 '껑충' 12 늘쩡 22/02/11 450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