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8/29 10:19:20
Name   AGuyWithGlasses
Subject   정부, 내년 514조 '초슈퍼예산' 편성…"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46768&isYeonhapFlash=Y&rc=N

저는 예산안이 확장적인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읍니다.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바닥으로 가는 판에 저걸 안 하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죠.

복지예산도 액수로만 보면 큰데 퍼센트로는 SOC보다도 밑이고, 이제 한국은 초고령 사회라는 점도 감안해야죠. 다같이 늙어가는데 우선순위가 절대 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 잘릴거 걱정하는 분들, 물론 이해하는데 총액에서 조단위로 잘린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으니 저 수치는 거의 확정이라 보면 됩니다. 애초에 그거 하나하나 따질 정도로 예결위가 잘 돌아가는 집단이 아닙니다(국회의원이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예산이라는 게 어렵고 지금 예결위 체제가 문제가 있어 독립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일 정도...)

저렇게 2023년까지 달려도 국가채무비율이 47%대라는 건 함정... 요즘 긴축재정하는 독일이 그렇게 해서 60%대로 '내렸죠'... OECD 평균은 기본 100% 넘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746 정치"잼버리 차질없다"던 여가부 장관, 내부보고엔 "인력부족 차질" 5 매뉴물있뉴 23/08/10 4501 0
13732 경제국내 소비경기, 경제위기 수준 악화?..통계와 다른 잘못된 주장 4 프로눈팅러 18/12/06 4501 0
32165 사회“포도 한송이에 1400만원”…日 ‘루비로망’ 한국에 묘목 유출 2 Beer Inside 22/11/09 4501 0
29354 스포츠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연기 9 JUFAFA 22/05/06 4501 0
14508 경제맥도날드, 햄버거 등 23개 제품 가격 1~3% 인상 11 Darker-circle 19/01/31 4501 0
19628 경제마켓컬리, 1850억 투자 유치 성공 11 감자 20/04/04 4501 2
34989 사회"전문직 세입자 안 받아요" 한숨 돌린 집주인들 '왜'? 26 dolmusa 23/06/09 4501 0
3502 문화/예술[인터뷰]풍월량, "시청자 덕분에 닉네임처럼 살 수 있게 됐다" 3 Han Solo 17/06/14 4501 0
23726 정치징그러운 가해자 중심주의, 민주당의 성추행 잔혹사 31 사과농장 21/03/24 4501 10
18863 국제오만에서도 첫 감염자 나왔다… “이란서 귀국한 여성 2명” 9 CONTAXND 20/02/25 4501 2
37807 의료/건강박민수 복지 2차관, 中과 보건의료협력 논의…"공중보건위기 공동대응" 6 허어여닷 24/04/25 4501 0
21936 사회"외부 기고도 언론사 책임" 조선일보 칼럼 정정보도 판결 1 The xian 20/10/04 4501 3
31664 정치"'윤석열차' 아이디어, 좌석에 발 올린 모습에서 착안" 4 Picard 22/10/06 4501 5
12721 경제아파트 60채인데 임대수익 ‘제로’...국세청, 임대업자 1,500명 탈루 검증 23 곰곰이 18/09/17 4501 4
14001 게임스타크래프트 대회가 명맥을 유지하려면 3 알료사 18/12/22 4501 0
16305 경제삼성, 모든 반도체 소재 '脫일본' 플랜 10 Darker-circle 19/08/07 4501 0
24754 의료/건강미 연구진 "화이자·모더나 백신, 예방효과 몇년 지속될수도" 5 다군 21/06/29 4501 2
26551 과학/기술탄소중립 시대에 다시 주목받는 '꿈의 연료' 이퓨얼 9 과학상자 21/11/16 4501 2
28601 국제"우주 성관계 보장하라"…과학자들 요구에 나사 응답했다 12 swear 22/03/13 4501 0
12987 경제10년만에 유류세 인하 3 이울 18/10/15 4501 0
20417 정치진중권 "김어준과 비교하다니…마약탐지견 모독해 죄송하다" 8 swear 20/05/27 4501 2
37825 정치박정훈 대령 모친 "대선 때 尹 적극 지지…'채상병 사태' 과오 바로 잡아야" 13 매뉴물있뉴 24/04/28 4501 0
19651 사회국민청원에 흔들리나… 고민 깊어지는 사법부 12 늘쩡 20/04/05 4501 9
24004 사회오세훈 “박원순 피해자에 사과…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20 구밀복검 21/04/20 4501 6
36805 의료/건강아픈 왼발 두고 멀쩡한 오른발 수술했다 15 토오끼코오끼리 23/12/20 450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