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8/29 10:19:20
Name   AGuyWithGlasses
Subject   정부, 내년 514조 '초슈퍼예산' 편성…"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46768&isYeonhapFlash=Y&rc=N

저는 예산안이 확장적인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읍니다.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바닥으로 가는 판에 저걸 안 하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죠.

복지예산도 액수로만 보면 큰데 퍼센트로는 SOC보다도 밑이고, 이제 한국은 초고령 사회라는 점도 감안해야죠. 다같이 늙어가는데 우선순위가 절대 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 잘릴거 걱정하는 분들, 물론 이해하는데 총액에서 조단위로 잘린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으니 저 수치는 거의 확정이라 보면 됩니다. 애초에 그거 하나하나 따질 정도로 예결위가 잘 돌아가는 집단이 아닙니다(국회의원이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예산이라는 게 어렵고 지금 예결위 체제가 문제가 있어 독립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일 정도...)

저렇게 2023년까지 달려도 국가채무비율이 47%대라는 건 함정... 요즘 긴축재정하는 독일이 그렇게 해서 60%대로 '내렸죠'... OECD 평균은 기본 100% 넘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114 사회"쇠 맛나는 우유" 조직적 '악플'...남양유업 압수수색·회장 입건 14 2020禁유튜브 20/05/07 4469 5
18581 경제조원태 반격에 조현아 날 선 비난..한진그룹 남매싸움 갈수록 태산 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2/10 4469 0
20373 과학/기술"마스크 쓰고 식사하세요"..이스라엘 '뻐끔 마스크' 화제 1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5 4469 0
29078 정치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 의혹 논란…골프선수 학점특혜 7 노바로마 22/04/16 4469 2
27031 기타수도권 새벽 눈 예보…서울시, 비상근무체제 돌입 7 다군 21/12/17 4469 0
11160 사회"넌 쓰레기야" 신입에 폭언한 캠코 간부 5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03 4469 0
20888 정치윤호중 "통합당,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않을 경우 '야당 비토권' 삭제" 11 쿠오레 20/07/03 4469 0
21144 경제쿠팡發 '배달비 전쟁' ..요기요 6000원→8000원 전격 인상 10 토비 20/07/29 4469 0
23960 사회"양구 가서 일할래요"…필리핀 '딸락'의 한글 집회 9 하트필드 21/04/15 4469 1
35224 방송/연예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사기 및 엄무상배임 고소 2 퓨질리어 23/06/27 4469 0
10649 의료/건강아이들에게 인내심 강요 '마시멜로 실험' 틀렸다 12 grey 18/06/06 4469 0
23193 경제공공개발 사업으로 4년내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6천호 공급 23 다군 21/02/04 4469 0
29081 댓글잠금 방송/연예"정치색 아닌 인류애"..세월호 추모한 ★에게 [이슈&톡] 4 Regenbogen 22/04/16 4469 3
15002 사회“영등포역 앞 노점 철거.. 50년 쌓인 걸 단 두 시간만에 해냈다” 9 CONTAXS2 19/03/27 4469 2
25242 정치'문 특보단' 스텔스기 반대 활동가들, "문재인 퇴진"도 외쳤다 12 the hive 21/08/08 4469 0
34202 정치김문수 "전광훈, 나라 어려울 때 일선에 나서는 것 정당하다고 생각" 11 퓨질리어 23/04/11 4469 1
21403 경제미 증시 S&P500 사상 최고치…역대 최단기간 약세장 탈출 4 존보글 20/08/19 4469 1
34972 스포츠BBC "메시, 사우디·바르셀로나 아닌 미국프로축구 마이애미로"(종합) 8 다군 23/06/08 4469 0
16543 정치靑 "日 정보, 無 가치" vs 軍 "전략가치 충분"…누가 거짓말? 7 잘살자 19/08/25 4469 1
16800 스포츠KBO "배영수 無투구 끝내기보크 사상 최초 기록" 확인 3 The xian 19/09/14 4469 0
36002 정치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4 기아트윈스 23/09/01 4469 0
5027 과학/기술문재인 정부가 유독 과학기술 분야에서 헛발질하는 이유 14 우리아버 17/09/02 4469 1
15780 스포츠'한 방에 끝' 정찬성, UFC 154 모이카노에 1R TKO 승 3 The xian 19/06/23 4469 0
30116 국제"마요네즈 너무 많아"…서브웨이 직원 살해한 美남성 9 체리 22/06/29 4469 0
15013 문화/예술굿바이, 캡틴 아메리카?..크리스 에반스 "'어벤져스4' 보며 목이 메었다" 3 맥주만땅 19/03/28 446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