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8/29 10:19:20
Name   AGuyWithGlasses
Subject   정부, 내년 514조 '초슈퍼예산' 편성…"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046768&isYeonhapFlash=Y&rc=N

저는 예산안이 확장적인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읍니다.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바닥으로 가는 판에 저걸 안 하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죠.

복지예산도 액수로만 보면 큰데 퍼센트로는 SOC보다도 밑이고, 이제 한국은 초고령 사회라는 점도 감안해야죠. 다같이 늙어가는데 우선순위가 절대 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 잘릴거 걱정하는 분들, 물론 이해하는데 총액에서 조단위로 잘린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으니 저 수치는 거의 확정이라 보면 됩니다. 애초에 그거 하나하나 따질 정도로 예결위가 잘 돌아가는 집단이 아닙니다(국회의원이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예산이라는 게 어렵고 지금 예결위 체제가 문제가 있어 독립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일 정도...)

저렇게 2023년까지 달려도 국가채무비율이 47%대라는 건 함정... 요즘 긴축재정하는 독일이 그렇게 해서 60%대로 '내렸죠'... OECD 평균은 기본 100% 넘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053 국제온라인수업 美 7살 성폭행…충격적 사건에 "컴퓨터 꺼라" 외마디 1 swear 20/10/18 4507 0
23589 정치변창흠 국토부 장관 사의 표명..文, 사실상 수용한 듯 39 콜라콜라니콜라 21/03/12 4507 1
19750 경제620억 쌓아놓고..대구 저소득층 쿠폰마저 '뭉그적' 12 Schweigen 20/04/10 4507 0
16679 경제속타는 대형마트…"실적 최악인데 대목에 휴업?" 18 파이어 아벤트 19/09/05 4507 2
25640 IT/컴퓨터‘엘살바도르 법정통화’ 비트코인 6천만원 회복 12 revofpla 21/09/07 4507 0
28456 국제'벌거벗은 푸틴'이 라벨에…화염병 만드는 우크라 맥주회사 2 비어-도슨트 22/03/04 4507 0
23849 사회주차장 만든다고, 낙엽 많다고...아낌없이 베어버린 학교 나무 13 늘쩡 21/04/05 4507 2
2090 정치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맞불 시위 촉구. 2 Bergy10 17/02/26 4507 0
20778 정치국토부 "현 정권 서울 아파트 상승률 52%? 국가통계로 보면 14%" 29 꿀래디에이터 20/06/24 4507 0
18476 경제"효과 없다 해도 먹고 보자"..우한폐렴에 美서 김치 '주목' 4 BLACK 20/02/03 4507 0
29484 경제버냉키 "연준의 뒤늦은 물가 대응은 실수"…스태그플레이션 경고 6 Beer Inside 22/05/17 4507 1
9262 사회페북 훔쳐보며 말투까지 연습..진화한 보이스피싱 극성 알겠슘돠 18/04/11 4507 0
23342 정치박원순 피해자 2차가해자 공공기관장 내정 9 주식하는 제로스 21/02/16 4507 3
24879 사회소개팅 여성 집에 들어갔다 쫒겨나자 택시비 요구한 20대 7 Regenbogen 21/07/11 4507 0
28463 정치타임지, 이재명 단독 인터뷰…민주 "차기 당선으로 보고 있단 증거" 19 Ye 22/03/04 4507 0
48 기타오스트리아 총리, 구글, 스타벅스 소시지 노점이나 카페보다 세금 덜내.... Beer Inside 16/09/05 4507 0
12849 국제한반도가 노벨평화상 달구나…후보 331명 난립속 내달 개봉박두 9 astrov 18/09/28 4507 0
16689 국제망해가는 자기 리조트서 G7 제안.. 트럼프 '도럴 스캔들' 7 오호라 19/09/06 4507 0
23603 경제"안그래도 '엘사' 놀림 받는데"..거세지는 LH 흔적 지우기 6 empier 21/03/14 4507 0
1333 스포츠한화 변화바람, 내년엔 벌떼 마운드도 사라질까 3 바코드 16/12/25 4507 0
35125 정치국민의힘 '공천헌금'에는 왜 조용할까 6 오호라 23/06/20 4507 0
18230 국제美민주, '여성대통령 불가론' 발언 놓고 진실공방 1 하트필드 20/01/16 4507 0
32055 사회첫 112신고자 "이태원역 통제해 달라"... 4시간 무시한 경찰 28 카르스 22/11/01 4507 2
24376 정치조국이 화내서 김웅 방송 막았잖나" 김오수 "기억 안 나" 5 주식하는 제로스 21/05/26 4507 3
23097 의료/건강광주 TCS 국제학교서 100명 내외 확진 3 알겠슘돠 21/01/26 4507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