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자체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지만, 

법원은 현재 이재용의 뇌물죄 인정이 안된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이게 문제네요. ㅎㅎ

"법원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사유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다. 이날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검이 삼성이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 측에 제공한 뇌물이라고 규정한 430억원에 대해 법원은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그 이유는?

"구속 영장을 기각 이유에 대해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한다면, 이 부회장 구속은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었다. 따라서 이번 기각 결정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특검과 다르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재용 구속 기각에 대한 정치인들의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