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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19/07/31 21:06:02
Name
lifer
Subject
초과근무 위법 아닌 재량근로, SW/게임 개발자도 포함
https://www.redtea.kr/news/16219
http://naver.me/G9AECbA9
한국에선 더욱더 갈아 넣겠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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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19/07/31 21:12
삭제
주소복사
애매한 약속이 악용이 생길 틈새가 될까 걱정되네요.
정해진 만큼 일하고 일한만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AGuyWithGlasses
19/07/31 21:16
삭제
주소복사
52시간이 답이 아니라는 게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할 능력이 없고 의지도 없으니 제도로 막겠다는 날먹발상만 하는 거고 그 부작용에 저렇게 구멍이 줄줄 튀어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는 공무원 중에 주 52시간 밥먹듯이 넘어가는 사람만 수 명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갑인 국가부터 앞장서서 법을 어기니...
lifer
수정됨
19/07/31 21:25
삭제
주소복사
문제는 사람 일시키면 그만큼 돈을 주는 것이 기본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악이 된다는 것이지요
수당 안주고 초과근무시키는걸 합법 만드는 것이니까요
AGuyWithGlasses
19/07/31 21:29
삭제
주소복사
저는 기존의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고노부 왕창 뽑아댄 공무원들로 근로감독만 빡세게 굴려도 해결됐을 문제라고 보거든요. 포괄임금제 빡세게 검토하고.
1
lifer
수정됨
19/07/31 21:30
삭제
주소복사
포괄임금제 잡을 의지도 없고, 생산성 향상에 대한 비전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사람 갈아넣는 것 외에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기사대로라면 하루 15시간 일시키고 8시간만 등록시켜도 합법입니다
1
CONTAXND
19/07/31 21:50
삭제
주소복사
저도 52시간이 답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는데 (해외 건설현장 ㅠ)
그 동안 법안을 악용해서 갈고갈아 탑을 쌓아올린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라도 해야하지 않나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무원은 저거 52시간 아니잖나요?
AGuyWithGlasses
19/07/31 21:54
삭제
주소복사
초과수당과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되는 것들 관리를 빡세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말씀히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믿고 있습니다. 52시간 반대한다고 사측 논리 따르는게 아닌데 자꾸 이걸 양극으로 몰아서 주장하기 참 힘든 때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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