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7/19 13:10:30
Name   무적의청솔모
Subject   日, 주일 한국대사 초치…'설전' 수준 대화 오가(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965590&isYeonhapFlash=Y&rc=N

일본 외무상은 "한국의 근래 판결을 이유로 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에 식민지였던 국가 중에 과거 지배국가랑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온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지 싶습니다. (미국을 제외한다면요 ㅋㅋ)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치인이 가진 시각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네요. 확실히 여태까지는 구 식민지들에 대해 지배국가들이 식민지배는 법이건 뭐 다른 의미에서건 간에 잘못이었다고 인정한 후 그에 따르는 배상을 (안 해도 되는데 or 무리를 해가며 or 순전히 도덕적인 차원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잘 못 들어 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차대전 이후 국제 질서라는 걸 만든 나라들이 전에 식민지 여럿 지배하던 나라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불만이 아주 많은 것이겠죠. 아니 그땐 다들 그랬었는데 왜 이제와서 난리지? 일본은 여태까지 '사과' 많이 했는데? 정도의 생각이 아닐까 싶읍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대해 잘 모르고 사실 배상하라는 결론을 끌어낸 근거가 뭔지에 대해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대법원 판결문에 아무튼 느그들이 잘못했으니까 배상해라 알겠지? 라고 적혀있었어도 저는 대법원 결론에 찬성했을 것이에요. 일본의 똑똑이 법조인들은 아마 정 반대되는 결론을 지지하는 훌륭한 판결문을 쓸 수 있을 것이에요. 아마 그걸 자세히 읽고 이박삼일 설명회까지 들으면 저는 결론은 맘에 안드는데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게 될 지도 몰라요. 여기서는 결론이 중요하지, 결론에 다다르는 과정은 글쎄요? 판결문에 딱 봐도 느그들 잘못임 ㅇㄱㄹㅇ ㅂㅂㅂㄱ 라고 쓸 수는 없으니 조리있게 쓰긴 해야겠지요. 일반적으로 법을 해석할 때도 실질적으로는 유권해석이 중요하고, 무권 혹은 학리적 해석은 머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 하고 넘기는 정도잖아요.

일본이나 기타 구 식민지에 빚이 있는 나라들이나 우리나라나 각자 버전의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일본 외무상은 여태까지의 국제질서라고 불렀고요. 여태까지는 즈그들 버전의 진실이 혹은 즈그들 버전의 결론이 유권해석으로 통용되어 왔습니다. 지금의 갈등은 우리나라 버전의 진실을 관철시키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부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요 국제질서 혹은 통용되는 진실을 수정했으면 좋겠네요. 해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꼬리를 말아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라도 하면 되니까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991 의료/건강청해부대 179명 추가 확진, 누적 247명 확진 6 메디앙 21/07/19 3748 0
8737 문화/예술서울문고, 영풍그룹에 인수..오프라인서점 교보-영풍 양강구도로 3 알겠슘돠 18/03/20 3747 0
3151 경제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징역 4년…'대우조선 비리' 무죄 2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5/19 3747 0
21328 경제러시아 '코로나 백신' 발표에 여행·항공·관광주 급등(종합) 4 다군 20/08/12 3747 0
32848 의료/건강정기석 "백신 미접종자 감염, 무단횡단 교통사고와 다름없다" 9 야얌 23/01/02 3747 0
15315 스포츠심판진 "김태훈, 체인지업 변화구로 헤드샷이라 퇴장아냐" 1 The xian 19/05/04 3747 1
22238 외신안티 트럼프 PAC에서 '루저' 광고판 트럭을 백악관으로 보내다 먹이 20/11/07 3747 1
12824 정치"김정은한테 다 퍼준다는데.. 제발 경제 좀 살려 달라" 11 JUFAFA 18/09/27 3746 0
36944 정치대통령실 “자영업자 ‘빚 연체기록’ 삭제… 신용 대사면” 13 야얌 24/01/08 3746 0
36972 정치검찰, "김건희 모녀 도이치로 23억 수익" 22 과학상자 24/01/11 3746 2
18291 국제우한 폐렴 '제2사스' 되나…"정보은폐 있었지만, 초기대응 빨라" 2 다군 20/01/21 3746 1
27537 정치"이런 경기는 처음" 윤석열 게임 벼락치기 15 22/01/13 3746 0
1448 정치'JTBC 뉴스룸'서 법인세 실효세율 팩트체크 … "전원책이 통계에 가까워" 14 캡틴아메리카 17/01/03 3746 0
16073 정치日, 주일 한국대사 초치…'설전' 수준 대화 오가(종합) 3 무적의청솔모 19/07/19 3746 1
9678 스포츠리그 꼴찌 혹은 2부 강등.. '구도' 부산? 이제는 옛말이다 2 알겠슘돠 18/04/24 3746 0
26846 사회“안양 롤러사고 사망자들은 재하청업체 소속”…경찰, 불법 하도급 수사 3 과학상자 21/12/07 3746 4
1256 정치JTBC 사옥에 해병대 복장 남성 트럭 몰고 돌진 9 하니n세이버 16/12/19 3746 0
27397 정치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 건의키로 6 empier 22/01/05 3745 0
35869 사회"악마가 따로 없다"...초등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친오빠 9 SOP 23/08/20 3745 1
27696 정치안철수 작심토로 “정권교체 못하면 섬뜩한 나라 된다” 8 22/01/20 3745 1
10303 경제갑질 사태 해법 찾다 국민 비호감 등극한 남양유업 김우라만 18/05/23 3745 0
27711 정치이재명표 1조 청년대출…경기도 '은행 동원령' 7 moqq 22/01/20 3745 2
36930 사회"난방비 아끼려다"...숨진 노부부 안방에서 발견된 매트 2장 1 swear 24/01/05 3745 0
19015 방송/연예'코로나19'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채널A·TV조선 법정제재 2 The xian 20/03/01 3745 3
25418 정치이재명 "박근혜, 세월호 현장서 배 타고 지휘?"...먹방 비교에 발끈 8 Groot 21/08/20 3745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