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교통범칙금 연간 2000억원 돌파… 박근혜 정부 들어 3.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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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1/10 18:56:25
Name	Beer Inside
Subject	교통범칙금 연간 2000억원 돌파… 박근혜 정부 들어 3.3배↑
https://www.redtea.kr/news/1528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11009070856103&outlink=1 http://news1.kr/articles/?2880848 범칙금은 폐쇄회로(CC)TV 등 무인단속기를 활용한 단속(과태료)과 다르게 경찰이 직접 운전자를 식별해 부과하는 것이라 정부의 교통단속 방향, 시책 등에 따라 요동칠 수 있다 2006년까지는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교통범칙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전액 교통사고 예방에 쓰였다. 2007년부터 국고로 교통범칙금이 편입되었군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Beer Inside님의 최근 게시물 24-09-12 하이브, 4000억 CB 차환 난항…셀다운 우려 점증 [0] 24-09-10 열혈강호 완간 이후, 전극진·양재현의 계획 [8] 24-09-09 해운대, 성령대집회 10만명 모여 [17] 24-09-05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인요한 문자에 '발칵' [3] 24-08-30 틱톡을 점령한 한국 치어리더는 누구? [4] 24-08-30 최근 4번이 모두 롯데, 이번에는 43년 프로야구 역사 최초의 사건…그래도 웃었다 "선수단 고생 많았다" [3] 24-08-29 내년 국고채 발행 201兆 발표에 놀랐던 시장… “부담 이어질 듯” [6] 24-08-19 리비아, 중앙은행 업무 중단…전산책임자 납치당해 [1] 24-08-02 “美 부동산에 돈 빌려준 한국 금융사들…엄청난 타격” [4] 24-08-02 의사 사라지는 국립대병원…상반기에만 교수 223명 사직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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