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4/11 15:25:50
Name   뒷짐진강아지
Subject   헌재,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사실상 '위헌'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18098&plink=TIT&cooper=SBSNEWS


사실 어느정도 불합치 나올거라고

예상을 했던거라 별로 놀랍지 않네요

뭐... 한국이 원천금지(법에 규정된 경우 가능)는 아니었던것도 있어서 그렇게 생각한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초기 허용이냐, 중기 허용이냐로 봤는데
(개인적으론 말기 허용은 한국에선 힘들다고 봤습니다.)

초기 허용으로 가닥이 잡히었네요


이렇게 되면 다음과제가 남았죠...

과연 그 초기를 언제로 잡을 것인가 라는점입니다.

이걸로 내년말까지 피터지게 싸우겠네요...



PS. 구글 디자인으로 바꾸어 놓아서 뉴스탭 누르고 편지쓰기 누르니 티타임으로 올라갔네요... 그래서 삭제하고 다시올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015 국제일본증시 코로나 긴급사태 발령 임박에 이틀째 2% 하락 1 Curic 21/04/21 4375 0
21971 경제잇단 화재 발생 코나 EV 자발적 리콜…"배터리 셀 제조 불량"(종합) 5 다군 20/10/08 4375 2
21975 사회[3보] 울산 33층짜리 주상복합 대형 화재…인명피해 파악 어려워 1 다군 20/10/09 4375 0
16605 경제트럼프, 12월 15일부터 중국산 아이폰에 15% 관세..진짜 무역전쟁 이제부터 5 오호라 19/08/29 4375 0
37607 정치[핫터뷰]엄경영 "국민의힘, 과반 달성해 제1당 된다" 17 the hive 24/04/03 4375 0
29162 의료/건강턱 밑 두둑한 살, 질병의 신호라고? 4 구박이 22/04/22 4375 1
37100 정치尹, 이태원 특별법 끝내 거부... '추모공간' '배상' 지원 직접 발표할 듯 8 공무원 24/01/28 4375 0
27886 의료/건강한국, 성인 비만율 미국의 1/7…선진국 중 두 번째로 날씬 22 22/01/30 4375 0
35577 사회환장하겠습니다, 에어컨 설치기사가 이렇게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11 곰곰이 23/07/28 4375 1
17402 외신[외신] 중국, 청소년 게임 규제안 발표 22 다군 19/11/07 4375 1
24059 의료/건강화이자 백신 2천만명분 추가계약…5종 백신 총 9천900만명분 확보 15 빛새 21/04/24 4375 0
26107 국제미국서 코로나 고아 14만명…미성년자 500명 중 1명꼴 2 moqq 21/10/11 4375 0
16638 사회의령군 의원, 평소 인사 안 했다고 주민 뺨 때려 '물의' 11 tannenbaum 19/09/02 4375 1
20747 의료/건강신규확진 17명·27일만 첫 10명대…수도권-대전 감염여파는 지속(종합) 3 T.Robin 20/06/22 4374 0
22539 스포츠한국 비보이, 파리 올림픽서 '금메달 배틀' 7 Dr.Pepper 20/12/09 4374 0
27662 정치"안희정 불쌍" 김건희 발언 후폭풍..이수정 "양심상 선대위 고문 사임" 18 구글 고랭이 22/01/18 4374 0
36626 정치"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민주당 현수막 청년비하 논란 39 Mandarin 23/11/19 4374 0
15648 사회34년만에 낙농강 하굿둑 개방, 농가 염분피해 반발 고조 16 맥주만땅 19/06/07 4374 1
21801 사회"나 조폭인데 술값 안 내도 되지?"…행패 부린 40대 2명의 최후 2 swear 20/09/19 4374 0
16428 국제트럼프 WTO흔들기 성공?..美거부권 행사로 항소기구 붕괴위기 2 오호라 19/08/16 4374 1
19245 사회"경찰이 신고자 신원 유출"…조폭에게 보복 폭행 당해 늑골 부러져 2 swear 20/03/13 4374 1
17218 사회인헌고 학생들 "정치편향 교사 감사해달라" 학교 "사실무근" 16 swear 19/10/23 4374 4
21830 사회"집 비워줄테니 1000만원 달라"·"집 절대 안보여주겠다"…세입자의 끝없는 갑질 14 존보글 20/09/22 4374 3
38220 기타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범국가적 총력 대응" 21 Mandarin 24/06/19 4374 0
8527 경제'아마존이 부른 참극'..美 오프라인 매장의 몰락 4 이울 18/03/10 437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