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4/11 15:25:50
Name   뒷짐진강아지
Subject   헌재,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사실상 '위헌'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18098&plink=TIT&cooper=SBSNEWS


사실 어느정도 불합치 나올거라고

예상을 했던거라 별로 놀랍지 않네요

뭐... 한국이 원천금지(법에 규정된 경우 가능)는 아니었던것도 있어서 그렇게 생각한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초기 허용이냐, 중기 허용이냐로 봤는데
(개인적으론 말기 허용은 한국에선 힘들다고 봤습니다.)

초기 허용으로 가닥이 잡히었네요


이렇게 되면 다음과제가 남았죠...

과연 그 초기를 언제로 잡을 것인가 라는점입니다.

이걸로 내년말까지 피터지게 싸우겠네요...



PS. 구글 디자인으로 바꾸어 놓아서 뉴스탭 누르고 편지쓰기 누르니 티타임으로 올라갔네요... 그래서 삭제하고 다시올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268 IT/컴퓨터"유심 변경 문자 오더니 가상화폐 증발"…'심 스와핑' 주의보 8 다군 22/02/20 4402 0
24436 사회 항공사, 괌·사이판부터 비행기 띄운다…국제선 재개 '꿈틀' 6 다군 21/06/01 4402 2
35959 정치슈뢰딩거의 윤석열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 16 매뉴물있뉴 23/08/29 4402 0
29819 스포츠키움 안우진을 향한 엇갈린 시선..'팬심'과 '펜심'은 달랐다[이헌재의 B급 야구] 9 tannenbaum 22/06/10 4402 3
10878 스포츠문재인 대통령 '멕시코전 기대 크다' 7 알료사 18/06/20 4402 2
17790 방송/연예JTBC, 방탄소년단-빅히트 해명·반박에도 사과 없었다 13 swear 19/12/11 4402 0
11402 기타'베트남 여행 필수 코스' 콩카페 한국 상륙, 31일 첫 오픈 4 Dr.Pepper 18/07/12 4402 0
5785 문화/예술아기상어송의 동남아 열풍... 귀여움은 어떻게 비지니스가 될까요 7 Toby 17/10/12 4402 0
28851 의료/건강"죽어야 나오는 코로나 감옥"…한달 사망 2550명 요양병원의 비명 11 Beer Inside 22/03/31 4402 1
1460 사회한국인은 왜 '별다방'에 빠졌나? 15 Zel 17/01/04 4402 0
16335 문화/예술"방탄소년단,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한복 입어"..日 언론 '날조' 심각 7 The xian 19/08/09 4402 0
25302 외신눈에 띄게 줄어든 미국의 빈곤율 3 은머리 21/08/12 4402 3
29146 게임감독은 ‘화살 받이’, 케스파는 뒤로 숨었다 2 swear 22/04/21 4402 0
16095 국제브렉시트 강경파 총리 탄생..영국은 폭풍전야 5 월화수목김사왈아 19/07/21 4402 0
20718 경제'상장폐지 기로' 선 신라젠.. 상장적격 심사 받는다 8 OshiN 20/06/19 4402 0
22784 정치[2보] 문대통령, 초대 공수처장에 판사출신 김진욱 지명 7 步いても步いても 20/12/30 4401 0
18958 국제주한중국대사관, 대구에 마스크 2만5천개 지원.."한국에 감사" 9 고기먹고싶다 20/02/27 4401 9
25359 사회남자 초등생들 여장시켜 사진 촬영한 교사…법원 "학대" 19 다군 21/08/16 4401 0
36882 정치이원석 檢총장 격노했다 3 과학상자 23/12/30 4401 0
16918 경제인천 강화까지 확진 판정..전국 이동중지 명령 3 The xian 19/09/25 4401 1
23065 의료/건강美FDA "신형 주사기로 백신 한 병서 6회분까지 추출" - 한국산? 6 닭장군 21/01/24 4401 0
10269 정치정의용 "정상통화 배석했는데 '화난 트럼프' 없었다".. NYT 기사 반박 1 퓨질리어 18/05/22 4401 0
33073 스포츠여준석, 전미랭킹 6위 곤자가 대학 입학... 23-24시즌부터 뛴다 7 Dr.PepperZero 23/01/17 4401 0
9790 사회文 대통령, 피랍자 구출 '문무대왕함' 통화.."감사하고 자랑스럽다" 1 피나 18/04/30 4401 1
12095 국제호주인이 해석한 한국 車 문의 파란색 스펀지 4 Dr.Pepper 18/08/08 440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