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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3/26 00:07:21
Name   The xian
Subject   공수처법 또 표류위기…文대통령 "국민요구 수용" 국회에 호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716752

지금 공수처법은 바른미래당이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라는 식으로 어깃장을 놓아 처리되지 않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상호견제를 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다 있어야 하는데 기소권을 검찰에 주라는 바른미래당의 이야기는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헛소리이고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대선공약을 위반하는 행동이지요.

헌법 개정과 공수처는 국민의 70-80%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요구를 했던 사안이고, 대선 때에 대다수의 정당이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약속된 기한까지 하기는 커녕 대통령 개헌안도 부결시키고 난 뒤 지금까지도 내팽개치고, 이제 와서는 공수처도 내팽개치려고 하는 20대 국회의 반역행위는 정말이지 끔찍할 정도입니다. 20대 국회의 직무유기와 반역행위를 보면 저는 자유한국당이고 민주당이고 바른미래당이고 민주평화당이고 정의당이고 그냥 국회 의사당채로 들어서 태평양 한가운데에 집어넣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놓고서 문재인 정부더러 개혁을 하라니 적폐를 청산하라느니 하는 건 정말이지 숟가락 들고 네크로모프와 싸우라는 이야기지요. 법이 통과되어야 뭘 하는데 법은 통과 안 하고 국회가 드러눕는데 뭘 어찌합니까.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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