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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이 이젠 재미있는 소송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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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능은 문제가 지나치게 어려워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평가원에는 역대 최다인 991건의 수능문제 이의제기가 쏟아졌다. 평가원은 “이의제기된 문항 모두 이상없다”는 결과를 내놓았지만 불수능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사걱세는 지난해 12월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방침을 밝히고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모집해왔다.

사걱세는 한달 간 수능문제를 심층 분석한 뒤 지난달 31일 “수학 영역 60문항 중 12문항, 국어 영역’ 45문항 중 3문항이 교과 과정에서 배울 수 없거나 교과서에 아예 없는 내용이므로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상위권 학생들도 풀기 어려워 일명 ‘킬러문항’으로 불렸던 수학 ‘가’형의 30번 문제의 경우 답을 아는 학생도 제대로 풀려면 15분 이상 걸린다는 일선 교사들의 지적도 공개했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국장은 “불수능 탓에 모의고사도, 학교의 중간·기말 고사도 모두 과도하게 어렵게 출제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률상 국가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피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내용을 파악해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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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생각나는 부분이

국어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지문의 내용이 교과과정 내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독해력이 포인트였고, 그동안 대학범위(비트겐슈타인, 하이데거, 공룡 지문, 컴퓨터의 포인터 등)도 출제하면서 정상적인 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문을 풀어서 썼던 것 같구요.

수학은 물수능과 EBS연계 체제로 가면서 수학이 27+3이 된건데 킬러문제만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건 좀 그렇네요. 그동안의 불수능(97, 09, 11)에서 솔직히 교과과정 외로 걸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교과평의 태도를 보자면 들은 척도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걱세가 교육부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정황증거가 있어서 이번에도 뭉갤 수 있을 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