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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19/02/02 13:41:51
Name
자공진
Subject
중앙지법 "변시 1회, 사시 42기보다 선배" 결론
https://www.redtea.kr/news/14527
https://www.yna.co.kr/view/AKR20190201099700004?input=tw
법률신문 기사였어도 좀 웃겼을 텐데, 심지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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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센빠이를 결정하다니 ㅋㅋㅋ
1
化神
19/02/02 14:01
삭제
주소복사
굳이 이걸 한 분파로 묶어야 하나 싶기도 한데...
라싸
19/02/02 14:02
삭제
주소복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밀복검
19/02/02 14:05
삭제
주소복사
그냥 상호 아저씨 아줌마 하면 안 되나..
4
Algomás
19/02/02 15:14
삭제
주소복사
쩜오기 ㅋㅋ
라난
19/02/02 16:29
삭제
주소복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crowley
19/02/02 16:41
삭제
주소복사
옛날에 교통정리 끝나고 이미 다 선후배라고 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흠..
제로스
19/02/02 21:47
삭제
주소복사
응..?
루치에
19/02/03 16:29
삭제
주소복사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 합의부 배석판사에서 단독재판부 담당하는게 대충 7~8년차로 알고 있는데(이제는 10년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42기가 이제 7년차죠. 소규모 지법이면 슬슬 단독재판부 맡을 시점인데 변시 1회랑 경합인 경우에 누가 우선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니까요. 물론 당사자들만
예민할 뿐 윗기수는 별 관심없는 문제이기도..
미카엘
19/02/04 22:58
삭제
주소복사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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