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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9/01/23 16:10:28 |
| Name | 라피요탄 |
| Subject | 日소설 '대망' 40년 판매 출판사 '집유'.."저작권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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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123145325964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3일 국내 대형 출판사 A사 대표 고모씨(7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사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발행부수도 많은 점에 비춰서 저작권계약을 정식으로 맺은 출판사의 피해가 상당하다"면서도 "저작권이 문제되지 않았을 때부터 출판해서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었던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1773471 A사가 이런쪽으로 유명하긴 했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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