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외부자의 입장에서만 지지한다는 걸 미리 밝혀두고...

정치적 득실의 측면에서만 볼 때, 말씀하신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시선은 따갑지만 그 중에 나서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반동분자 새끼' 하면서 화염병 던질 사람은 없어요. 하다못해 옆에서 반대시위를 할 사람도 오히려 시위 참가자로만 보면 더 적을 지경이에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두려워하는 사회적 시선은 타성적이고 은밀하면서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개개인의 악감정이지 불붙은 분노가 아니란 말이죠. 없을거니까.
거기에 이 문제는 결국 사회적으로 합의가 강제된 것이 국민 감정이 돌아서서도 아니고, 병역 돌아가는 사정이 나아져서도 아니고, 군제 개편이 되면서 겸사겸사도 아니고, 그냥 해외에서 '미개인 소리 듣기 싫으면 이제 좀 하지?'라는 압력을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법원이 바꿀 것을 강제한 거에요. 정치권조차 법원 판결에 후행해서 가고 있죠. 그러고 도입된 위에서 만들어진 타협안이 저건데 저것도 국제 권고를 좀 벗어난다는게 핵심이에요. 어차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 사회가 좀 더 온화해져서 자기들에게 좋은 정책을 해줄거라는 기대를 안해요. 그래왔던 적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미 돌아가는 정책에서 기간을 감소시키는 것보다, 정책 자체에 타성이 붙어서 또 하나의 반대 명분이 되어주는 것보다, 지금 이 시점에 국제 권고를 따르라고 공격하는게 훨씬 합리적이에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반대할 수 있어요. 그거야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그러나 '쟤들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찬성해줄텐데'라는 건 거짓말 아니냐는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제가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을 한다면, 그렇게 판단하고 움직이겠습니다.

뭐 여론의 공감을 못 얻는 가장 큰 이유는 '왜 ** 너네만 빠져나가려는데'라는 집단 피해의식이죠.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내부에서 '그럼 다 같이 엿되지 않을 방법을 찾아보자'로 해피엔딩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고, 한국은 민주화 역사가 짧아서 더더욱 그런 긍정적인 사례가 드뭅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여론이 어떠하냐와 상관없는 영역에서 정답을 강제로 물 건너에서 이식당한 것이고, 그렇다면 여론이 논지를 바꾸든 방향을 바꾸든 해야 될 문제가 되어버린거죠. 사형제도 결국 이렇게 폐지된 것이고...
일단 다른 부분보다, 이 문제가 공동체주의에 입각해서 해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공동체주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의 징병제가 더 높은 레벨에서 더 강고하게 자리잡은 해악인데, 이 징병제에 균열을 내는게 공동체적으로 해악이라고 단정지을 수가 없죠. 오히려 공동체 구성원 중 특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경우에는 징병제 폐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 혹은 피해의식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겠고)의 기분을 거스른다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아니 결국 기사의 이야기로 돌아가긴 하는데, 아무튼 저는 작금의 상황에서 제일 불만인 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게 된 계기가 잘나신 외국인들의 스탠더드를 강제 이식당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조센징들은 냅둬서 잘 될 리가 없으니 개화되신 분들의 훌륭한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따라하도록 후드려 패야 한다는 사고를 가진 분들도 많고 감정적으로 동조할 때도 없다고는 못하겠는데, 더럽게 미개한거잖아요 이런 형태는. 어차피 미개할 수 밖에 없으면 어차피 답은 외부에 있는데 자꾸 내부에서 동조할 수 있는 답을 만들어보려는 작태가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던 '왜 조선과 중국은 개화에 실패했는가 - 형식만 따라하고 대가리 속은 못하는 미개한 종자라서'를 답습한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할거면 제대로 따라하든가, 아니면 당당하게 세상에 우리가 옳고 니들이 틀렸어 병신들아를 외치든가... 이도 저도 아닌 꼬라지 하고는 진짜...

1차 메타혁명: 야 우리 조상들은 율령/불교체제는 생각도 못하고 지난 수천년간 뭐했냐 ㅋㅋㅋ 갓조국 갓진메타 개쩐다 ㅋㅋ 아직도 구메타 빠는 멍청이들은 아 젭라 공부좀
2차 메타혁명: 야 우리 조상들은 성리학은 생각도 못하고 지난 천년간 뭐했냐 ㅋㅋㅋ 갓조국 갓진메타 개쩐다 ㅋㅋ 아직도 구메타 빠는 멍청이들은 아 젭라 공부좀
3차 메타혁명a: 야 우리 조상들은 막시즘은 생각도 못하고 지난 500년간 뭐했냐 ㅋㅋㅋ 마다 로씨아 갓진메타 개쩐다 ㅋㅋ 아직도 봉건주의 지배계급 이데올로기 빠는 반동동무들 젭라 공부좀
3차 메타혁명b: 야 우리 조상들은 자유민주주의 생각도 못하고 지난 500년간 뭐했냐 ㅋㅋㅋ 뉴 천조국 갓진메타 개쩐다 ㅋㅋ 아직도 봉건주의 이데올로기 공리공담 빠는 멍청이들은 아 젭라 공부좀

이게 주변부 처지에선 어쩔 수 없어요 ㅋㅋㅋ 당당하게 세상에 우리가 옳고 니들이 틀렸어 병신들아를 시원하게 외치다가 골로간 친구들의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뒤를 밟지 않으려면 걍 선진메타에 합류해서 아직 메타 못탄 애들 줘패고 놀리고 그러면서 사는 게 제일 좋지요 ㅋㅋㅋ 그리고 또 대개는 선진메타가 괜히 선진메타인 게 아니라서 토착메타보다 나은 점이 많지요. 훗날 외계인이 날아와서 과학을 근본에서부터 능가하는 콰학, 민주주의를 능가하는 만주주의 같은 걸 소개해준다면 그때가서 또 조상님들 욕하면서 콰학메타 만주주의메타로 갈아타면 되는 것...

공통점으로 드신거 셋 다 생판 상관없어보이는데.. 한국 반페미니즘의 양분은 (한국 고유의 입시/입사에서 일률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굳건한 신뢰정서로 인한) 어퍼머티브 액션 등에 대한 강력한 반감, 정권이 워마드 손절 못하는거, 사법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불신 (내지 피해의식) 등이고 징병제는 one of them이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악성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감은 20대 남자나 30~40대 남자나 별 차이 없는 수준이라고 보고, 정권 지지율이 20대 남자가 30-40대 남자에 비해 크게 낮은 이유는 20대 남자가 정부의 포퓰리스틱 페미니즘기조에 대한 반감이 30-40대 남자보다 유달리 더 강해서가 아니라, 20대는 한국 보수세력한테 쳐맞아본 트라우마가 덜해서 + 문재인이 40대 가장들 집값 떡상시켜줘서 (그리고 20~30대초반을 사다리차기로 조져서)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