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현행유지라는 겁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주휴일도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주 40시간 근로가 기준이면 임금은 주휴일을 포함해서 40시간치의 기본급과 8시간치 유급휴무일 다 포함해 48시간*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거의 모든 기업들이나 사업체, 행정법원들은 지금까지 다 여기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이 여기에다 자꾸 태클을 거는 거죠.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최저임금도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현행의 주휴수당을 무력화하는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 아예 시행령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지키는 거다 라고 그냥 법으로 박은 거지요. 현재 제도에서 바뀌는 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