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이나 사면 하는 개새끼가 나오면 전 그 사람 평생을 욕할겁니다.

ㅄ들아.. 정치권이든 국회든 행정부든
구속재판이든 불구속재판이든 재판진행에 대해 결의안 같은 걸 내는것 자체가 부적절한거라고

검사 출신이 즐비한 당에서 알아서 생각하고 하는 것이겠지요.

ㅋㅋㅋ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는 걸 걱정해서 이런 결정을....

요즘 판사출신이고 검사출신이고 실무 떠나있던 노땅들은 진짜 법을 다 까먹었나
싶은 꼴을 계속 겪게 되니 절로 유시민 말이 생각나더군요..-ㅅ-

진상 의뢰인 할배가 써낸 서면이랑
김앤장, 판사, 로스쿨 교수 출신이 써낸 서면이 수준이 똑같아..?

나오면 ㄹㅇ 분탕질의 두 핵이 되겠죠

ㅋㅋㅋㅋㅋㅋㅋㅋ

예전에 휘하 직원들이 다 퇴사하는 바람에 실무 놓은지 수십년(?) 되신 펌 대표가 서면 쓴걸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ㅅㅂ 이럴거면 그냥 내가 쓰고 말지’ 수준이어서 어이상실했던 적이...

아마 저 양반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거 같습니다. 실무 몇년 놓는다고 훅가지야 않겠지만 오래 놓다보면 어느 순간 아주 가더군요.

이건 삼권분립하고 상관없지만, 국민소환제는 삼권분립에 위배
같은 논리겠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