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건에서만큼은 한유총 지지합니다. 애초에 정부에서 국영 유치원을 충분히 만들지 못할 것 같아서 민자유치 한 겁니다. 국가 사업을하게 해주고, 부족한 금액은 메꿔주겠다라고 한 거에요. 물론 정도가 심한 놈들이 있습니다만, 그 놈들을 찾기가 어려우니 그동안 너네가 투자했던거 나 내거라고 하는 나라는 윗나라 그리고 왼쪽에 있는 나라만 가능한 일이라고 알고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유치원을 내맘대로 닫지도 못해요. 게다가 내가 그 기관의 장은 아니랍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까.

지금은 이게 유치원이지만, 이 칼 끝이 나중에 저한테도 닥칠 수 있는 겁니다. 병원 세운 사람은 원장님이 맞고 원장님이 여태까지 다 운영해서 이렇게 키워온건 알지만, 이제부터 이 병원은 공익 목적에서 국가가 관리할거고 원장님은 나라에서 정한 월급만 받으시라. 아.. 원장님이 이 병원하느라 생긴 빚은 원장님몫인거 아시죠? 공평하게 말이죠.

이 두 상황이 뭐가 다른지요.

학원과 학교의 차이가 있지요.
지원금이 필요없다면 학원으로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면 되고, 사유재산도 차고 넘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은 유치원보다 더 억울한거고
유치원은 애초에 학원으로 개설한다는 선택지가 있었고,
꿀빨아먹고 나서 할건 하라니까 뻗대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이 재정되고 적용되는게 아니라,
그동안 정부가 관리감독에 소흘했던 것을
정상상태로 돌리자는 거지요..

병원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건은 "학교" 와 비교해야해요.

비교적 현실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립유치원의 확실한 학교법인화.. 가 되겠지요.
그보다 이상적인 방향으로는 돈이 아주 많아서 사람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국가가 다 해주는거(...)
저도 사유재산권의 일부 인정은 합당하고, 지원수준 국공립과 맞추는거 일리있다고 봅니다.

유인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르고요.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있었는데, 페널티를 무시하겠다고 하는걸로 봅니다.

여튼, 이 건에 대해 저도 일정부분 동병상련을 느낍니다만,
"의약분업으로 조제권 독점을 확보한 약사들이 진료.처방에 대한 권한환수에 반대하는 모양" 에 가깝다고 보는거죠.

...돈 받을 때 보면 안불쌍한 채무자가 없듯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