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성관계 동영상, 카메라로 재촬영 배포..대법 "처벌 대상 아니다"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8/09/13 20:40:05
Name	벤쟈민
Subject	성관계 동영상, 카메라로 재촬영 배포..대법 "처벌 대상 아니다"
https://www.redtea.kr/news/12695 https://news.v.daum.net/v/20180913114449746?f=m 성관계 동영상을 카메라로 재촬영해 유포했어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화면을 찍은 것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벤쟈민님의 최근 게시물 22-03-16 김오수 총장 "법과 원칙따라 임무 수행하겠다"..자진 사퇴 거부 [48] 22-03-15 하루 앞으로 다가온 러시아 '디폴트' 위기..전망은? [0] 22-03-14 중국·인도·러시아 이어 유럽, 비트코인 퇴출할 듯 [4] 22-03-14 尹, 소상공인 대상 최대 75조 초저금리 대출 및 청년도약계좌 설계 예정 [25] 22-03-14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긍정 46.2％ vs 부정 50.3％ [TBS-KSOI] [28] 22-03-13 'N번방' 박지현, 윤호중과 공동위원장..민주 비대위 인선 완료 [39] 22-03-12 고고학자도 직장 잃나..AI, 바둑 게임 넘어 고대문서 해독도 [11] 22-03-12 정확했던 출구조사, 부정확했던 여론조사 [15] 22-03-12 "2030 여성 배려 부족했다" 반성 나오는 국민의힘 [50] 22-03-03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시 李 45.0% 尹 45.9% 혹은 李 41.5% 尹 47.4% [27]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546	사회'진퇴양난' 서울 대중교통 무료운행..시의회 "추가예산 안돼"	JUFAFA	18/01/18	2514	0
4526	기타[엠스플 탐사보도] '포괄적 거짓말'로 일관하는 KBO-심판진, 대수술이 필요하다 3	tannenbaum	17/08/13	2514	0
18933	사회세종문화회관 전속 예술단 관계자 이달 중순 대구 다녀온 사실 숨기고 유럽 출장 떠났다 3	구밀복검	20/02/27	2514	0
6213	정치검찰, 현직 청와대 수석 전 보좌관 등 3명 체포·압수수색 15	Erzenico	17/11/07	2515	0
17486	사회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해야"…입국 가능성 열려 17	다군	19/11/15	2515	0
6488	기타무가베, 가족까지 면책 얻어내..'상당한 연금도 받아' 1	알겠슘돠	17/11/24	2515	0
11910	정치[시사 안드로메다] 고은영 "탈코르셋, 내 모습 찾으려는 출발점" 7	벤쟈민	18/07/30	2515	0
8843	사회벼랑 끝 내몰린 미혼모들..정부 '찔끔 지원'에 의식주도 해결 어려워 2	알겠슘돠	18/03/26	2515	0
31146	사회작년 아동학대로 40명 사망...부모의 극단적 선택으로 14명 숨져 5	swear	22/08/31	2515	0
9755	정치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알겠슘돠	18/04/27	2516	0
3137	정치특수활동비 11년간 9조4621억원..내역공개 모두 거부 2	Credit	17/05/19	2516	1
11890	사회유명 간장통에 저가 간장 넣어 판매한 업자들 2	April_fool	18/07/30	2516	0
9861	정치美의회의 품격..싸우다가도 "트럼프 외교 잘했다" 한목소리 1	그림자군	18/05/02	2516	0
21413	사회서울시청 근무 공무원 첫 확진..본관 폐쇄·방역(종합) 1	다키스트서클	20/08/19	2516	0
18908	사회文대통령 참석 회의에 확진자와 접촉 대구 부시장 배석..자가격리 안내 6	The xian	20/02/26	2516	0
9065	사회日 카지노 입장료 2만→6만원 상향키로.."도박 중독증 우려" 2	맥주만땅	18/04/04	2517	0
9346	사회[세월호 4주기-생존자의 기억]"난 살아돌아 왔지만..그날 이후 술로 버팁니다"	알겠슘돠	18/04/13	2517	0
12442	정치이승만 명예훼손 다큐 '백년전쟁' 제작진, 1심서 무죄 2	김우라만	18/08/29	2517	0
37021	정치욱일기 단 일본자위대가 ‘해군’?…지적받자 ‘해상자위대’로 고친 국방부 6	활활태워라	24/01/18	2517	0
1457	정치100분 토론도 중단시킨 안희정의 패기 화제..결국 스튜디오 배경 교체 3	우웩	17/01/04	2517	0
2997	정치한국당, "조국, 국보법 위반 전력…법치·원칙 세울수 있나?" 비판 4	우리아버	17/05/11	2517	0
4855	사회"무시·폭행당해" 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한 중년 아내(종합) 2	tannenbaum	17/08/27	2517	0
18218	사회주한 미군기지 5곳 지하수 ‘기준치 15배’ 발암물질 3	메오라시	20/01/16	2518	0
8239	사회[청소년 氣 살리자] 힘들다 호소하면 “버텨라” 꾸지람…벼랑 끝 내몰리는 아이들 5	epic	18/02/23	2518	0
12087	사회'천황폐하 만세' 논란 이정호 KEI 前센터장, '정직' 징계 취소돼 5	tannenbaum	18/08/08	2518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