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이 모든 것들이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누구도 정답은 모른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제 설정과 정책의 구체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최선의 논의를 거쳤는지, 수행과정에서 민주적으로 법적 절차를 따랐는지, 불법이 개입되지는 않았는지, 비리와 공금유용, 착복은 없었는지 등을 따져야 겠고요.

지금 정부와 그때를 비교하는 것은, 정책의 의도에서 중간 과정 및 절차, 결과적으로 드러난 비리까지 모든게 차원이 다른 문제라,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터널을 뚫어야 한다고 할 수도 있으며, 각각에 대해 전문가를 포함하여 모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시작부터 사적 이익을 위해 비틀고, 더 나아가 자기네 비리를 저지르려 한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