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시술을 한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기로 한 방침에 반발해서다. 이번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낙태수술 전면중단 선언은 보건당국이 낙태에 대한 현실을 무시한 채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시켰다는 분노가 저변에 깔려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낙태는 형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법을 떠나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외면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강변한다.
의사 입장에서 생각해봤을때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겠군요. 관련법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라는 목소리입니다.
이제 저러다가 낙태하지 않으면 산모가 위험한 상황에서 안해줬다고 몇 건 언론으로 터뜨릴 것이고, 보건복지부는 준엄한 윤리 심판관의 흉내를 내다가, 페미니스트의 압력에 의해 낙태 관련 규정이 완화되고, 정부는 인권 옹호의 새 장을 열었다고 선전할 겁니다. 낙태죄 관련 문제가 정말 수 십 년 째 문제시 되어왔고 소위 유력 정치인 중 몇 명도 관심을 표한 바 있습니다만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아니 열심히 건드리지 않았다고 봐도 되고.
그래서 모자보건법 28조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제27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있네요. 형법의 조항과 상이하다고 할수는 없을 듯 합니다. 저도 의사고 보건복지부 싫어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의사대 정부의 싸움이 아니라 여성과 정부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자보건법 규정의 모호성(특히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문제가 되는 경우, 경찰이 개입되지 않아 사건 구성이 되지 않은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불을 지른 거야 시행령을 통해서 면허정지 기간을 늘려서 그렇지만...
저도 이 문제는 여성의 신체 자유권 문제로 보고 사실 전면 허용을 찬성하는 입장이긴 하고, 지금 싸움도 (비록 워마드가 묻었으나) 여성계와 정부의 싸움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의사 vs 정부의 싸움이 안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단 딴 거보다 낙태를 형법 규정한 시점에서 산부인과는 (아무리 의료행위가 상해행위와 밀접하다지만)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