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양승태 대법 '과거사 판결'..헌재, 위헌 여부 이달 결정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8/08/06 05:38:42
Name	벤쟈민
Subject	양승태 대법 '과거사 판결'..헌재, 위헌 여부 이달 결정
https://www.redtea.kr/news/12054 https://news.v.daum.net/v/20180806050011823?rcmd=rn&f=m 군사정부 피해자들의 배상요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의 3대 과거사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달 중으로 헌법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소원 당사자들은 대법원 판결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재판에 적용된 법률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재판취소도 직접 요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벤쟈민님의 최근 게시물 22-03-16 김오수 총장 "법과 원칙따라 임무 수행하겠다"..자진 사퇴 거부 [48] 22-03-15 하루 앞으로 다가온 러시아 '디폴트' 위기..전망은? [0] 22-03-14 중국·인도·러시아 이어 유럽, 비트코인 퇴출할 듯 [4] 22-03-14 尹, 소상공인 대상 최대 75조 초저금리 대출 및 청년도약계좌 설계 예정 [25] 22-03-14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긍정 46.2％ vs 부정 50.3％ [TBS-KSOI] [28] 22-03-13 'N번방' 박지현, 윤호중과 공동위원장..민주 비대위 인선 완료 [39] 22-03-12 고고학자도 직장 잃나..AI, 바둑 게임 넘어 고대문서 해독도 [11] 22-03-12 정확했던 출구조사, 부정확했던 여론조사 [15] 22-03-12 "2030 여성 배려 부족했다" 반성 나오는 국민의힘 [50] 22-03-03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시 李 45.0% 尹 45.9% 혹은 李 41.5% 尹 47.4% [27]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680	사회'돌고래호' 이후 최악의 낚싯배 사고..인명피해 왜 컸나	tannenbaum	17/12/03	2401	0
6716	사회“혹시 한남?”… 소개팅 성공 기준된 페미니즘 12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12/05	2401	0
5954	사회'물린 사람만 손해'..개주인, 물림사고 치료비 30% 안 내	알겠슘돠	17/10/23	2401	0
11844	사회태풍 '종다리', 더운 바람 몰고 온다..서울 등 태백산맥 서쪽 폭염 강화	알겠슘돠	18/07/27	2401	0
8774	정치양승태 대법원, 상고법원 도입 치적 위해 '박근혜 심기' 살폈나	알겠슘돠	18/03/22	2401	0
33882	정치日언론 "멍게 수입 재개 요청"…대통령실 "멍게란 단어 없었다" 12	퓨질리어	23/03/22	2401	2
7026	사회일자리 미스매치, 향후 10년간 문송합니다 3	우리아버	17/12/19	2401	0
14707	사회밤새 술 마시고 귀가하는 딸에 발끈..딸 남친 흉기로 찌른 40대 1	월화수목김사왈아	19/02/25	2401	0
32633	사회청담동 스쿨존 사고 보름만에 또…어린이 버스에 치여 1	Cascade	22/12/17	2401	0
17829	사회인천지하철 1호선 선학역 선로서 연기..전동차 운행 중단 1	알겠슘돠	19/12/15	2401	1
6311	사회"층수 높여주면 커뮤니티 개방하겠다더니"..태도 돌변한 재건축 조합 9	먹이	17/11/14	2401	0
27820	사회法 "김삼환 아들 김하나, 명성교회 위임목사·당회장 지위 존재하지 않아"(종합) 1	소	22/01/26	2401	0
9158	정치뇌물 건네다 적발돼도 감옥은 안 간다?..'넷 중 셋은 집행유예'	알겠슘돠	18/04/07	2401	0
21200	사회서울 도림천 급류 휩쓸렸던 80대 사망…강남역 다시 물난리(종합2보)	귀차니스트	20/08/01	2401	0
29904	사회경찰, 40억 횡령해 도박 탕진한 농협 직원 구속영장 신청 3	swear	22/06/16	2401	0
10979	사회오거돈 "김해신공항은 잘못된 정치적 판단..가덕도로 가야" 4	이울	18/06/25	2401	0
14577	사회'첫 데이트' 날에 그만…연인 덮친 무면허 운전 차량 2	swear	19/02/12	2401	0
18931	사회“배 아프다” 출동했더니 '우한 코로나' 의심자... 늦장 고백에 2차 감염 노출된 소방서 8	swear	20/02/27	2401	0
11773	정치이재명 "통화 일부만 발췌 희화화까지.. 정치적으로 큰 타격" 9	tannenbaum	18/07/25	2401	0
13062	사회태광 '호화' 골프 접대..전·현 정관계 인사 망라	Credit	18/10/21	2402	0
12054	정치양승태 대법 '과거사 판결'..헌재, 위헌 여부 이달 결정	벤쟈민	18/08/06	2402	0
10528	사회점주에게 6개월간 '＿＿' 보낸 회장님.."딸 같아서 장난" 4	알겠슘돠	18/06/01	2402	0
17996	정치1987년 정당체제 넘어, 변화의 길 앞에선 한국정치	메오라시	19/12/28	2402	4
7503	사회편의점 女알바생 흉기로 맞는데…목격男 2명 무서워 떠나 3	tannenbaum	18/01/16	2402	0
20049	사회“15년 성폭행한 친부, 보복 두렵다” 청원에 청와대 답변은 3	swear	20/05/01	2402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