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8/07/23 08:42:45
Name   April_fool
Subject   사법농단과 판사 스폰서 사건의 연관관계?
<SBS> "판사 수십 명 접대했다" 폭로…'상고법원' 위해 '스폰서 판사' 덮었나
http://v.media.daum.net/v/20180722211809769

“사법농단 사건 주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죠. 목표는 상고법원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법관들은 큰 사건만 맡고 사기, 폭행 같은 단순한 건들은 상고법원이란 걸 만들어서 거기로 넘기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걸 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설득할 작전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운 데가 법원행정처입니다. 최고 잘 나간다는 판사들을 여기 모아놓고 작전을 짜게 한 건데 이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 안 듣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인사에서 물 먹이고, KTX 승무원 사건 등 각종 사건을 청와대 입맛에 맞게 판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터진 겁니다. 이게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부산에서 판사들이 온갖 접대를 받았다는 얘기가 터졌는데 법원행정처가 이 사건을 상고법원 때문에 덮었다는 의혹이 최근에 새로 나왔습니다.”

“이 제보자의 주장은 더 나갑니다. 이때 접대했던 판사들 중에 나중에 서울로 올라가서 바로 법원행정처의 핵심 인사가 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돈을 댄 업자, 현기환 수석, 법원행정처의 힘센 판사가 일렬로 연결고리가 완성된다는 이야기인데, 더 들어보시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423 사회100km행군에 레펠강하, 입사인가 입대인가. 4 소맥술사 18/01/11 1974 0
10124 사회병역기피 위해 국적 포기한 전직 메이저리거, 법원에서 국적회복 패소판결 3 알겠슘돠 18/05/14 1974 0
11659 사회(지역라디오)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를 신속하게 구해내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1 알겠슘돠 18/07/20 1974 0
3281 정치국민 10명 중 6명, 5대 인사원칙에 저촉되도 역량이 뛰어나면 고위 공직자로 임명해야 JUFAFA 17/05/29 1975 0
11684 사회사법농단과 판사 스폰서 사건의 연관관계? 1 April_fool 18/07/23 1975 0
32910 정치검찰, ‘기부금 횡령 의혹’ 윤미향 의원 징역 5년 구형 4 레게노 23/01/06 1975 0
36839 정치소상공인 이자환급 이어 중소·중견기업도 금융지원 추진 2 당근매니아 23/12/23 1975 1
2761 사회새 선박으로 면허 뒤 낡은 배 대체 투입 알겠슘돠 17/04/18 1976 0
5543 정치靑 "한미방위조약, 핵무기 포함 모든 확장억제 수단 포함"(속보) ArcanumToss 17/09/28 1976 0
9629 사회장애인 전동휠체어 사고 때 제3자 피해 배상보험 나온다 알겠슘돠 18/04/23 1976 0
11054 사회규제혁신회의 돌연 취소..문 대통령 "답답하다" Toby 18/06/28 1976 0
13319 사회돌 던져 편의점 턴 10대들, 석방 다음 날 또 범행 1 swear 18/11/12 1976 0
35667 정치“해병대 사단장 명단 제외 지시에 수차례 재고 요청”…국방부 “사실무근” 4 매뉴물있뉴 23/08/05 1976 0
38340 IT/컴퓨터SK하이닉스 임직원 '파두 주식 차명 거래' 정황 1 맥주만땅 24/07/05 1976 0
38546 국제"이란 이르면 5일 보복"…바이든, 백악관 상황실 안보회의 소집 15 다군 24/08/05 1976 0
3494 사회. 8 눈부심 17/06/14 1977 0
3637 사회法"휴대전화 메시지로 음란물 링크..형사처벌" 1 알겠슘돠 17/06/22 1977 0
4342 사회[종합]'5·18은 북한군 폭동'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3 empier 17/08/04 1977 0
4772 사회[美비밀문서] 팀 셔록, "美의 5.18 공수부대 용인..역겨웠다" 1 벤젠 C6H6 17/08/23 1977 1
5054 사회'인권 사각' 도마 위에 오른 장애인시설..CCTV 의무화 '절실' 알겠슘돠 17/09/04 1977 0
5764 정치이완용·박정희 이름까지 사용…국정화 여론조작의 참담한 민낯 벤젠 C6H6 17/10/11 1977 0
6651 정치국회, 예산부수법안 9건 처리..강간미수범 화학적 거세법 통과(종합) 3 Credit 17/12/01 1977 0
8894 사회배현진·김세의가 불법사찰 피해자? MBC "어이없다" 1 김우라만 18/03/28 1977 0
10924 사회대구 수돗물 신종 환경 호르몬 발암 물질 다량 검출 6 the 18/06/22 1977 0
11724 사회천공항∼강남 콜밴요금 186만원..외국인에 '바가지' 기사 구속 tannenbaum 18/07/24 197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