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5/03 12:09:06
Name   과학상자
Subject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받아들이면 직무유기돼…수사 기다려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26717

///대통령실은 3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대해 "(수사)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봐야지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이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해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 중인 사안은 특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 도입 여부는 수사 종료 후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때 가서 볼 노릇"이라며 법안을 수용할 경우 직무유기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홍 수석은 "모든 사안을 특검으로 다 가자고 (공수처)법을 아예 개정하시든지,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지 않나"라며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덜커덕 받아들일 수는 없다.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근혜는 진짜 선녀였어요. 그때 국정농단 검찰 수사가 종결돼서 특검이 발동됐던 게 아닌데...
적어도 그때는 부끄러운 척이라도 했지, 이 인간은 진짜 너무하네요. 스스로 아직도 정의로운 척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런 거겠죠. 오늘자 사설들만 봐도....


동아일보  = 野 ‘채상병특검법 강행’ 與 ‘거부권 예고’… 1시간 만에 깨진 협치
중앙일보 =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굳이 이렇게 해야 했나
조선일보 = 민주 '채 상병 특검' 단독 처리,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
국민일보 = '이태원 합의' 하루 만에 입법 폭주… 다시 멀어진 협치
서울신문 = 협치 물꼬 하루 만에 뭉개버린 巨野의 입법 독주
세계일보 = 이태원법 협치 1시간 만에 채상병법 입법 폭주한 巨野
디지털타임스 =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巨野 칼 마구 휘두르면 역풍 분다
매일경제 =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 애써 살린 협치 불씨 죽일건가
서울경제 = 국회의장 겁박해 특검법강행한 巨野, 협치는 안중에도 없나
한국일보  = 채 상병 특검, 野 단독 처리아쉽지만 대통령 전향적 판단을
경향 =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말라
한겨레 = ‘채 상병 특검’ 국회 통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아야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988 정치[국정원 문건]① 비밀보고서에 "쌍방울, 대북사업 내세워 주가조작" 정황 Overthemind 24/05/20 9 0
37987 정치대통령실, ‘KC 직구’ 논란에 “사과”…윤 대통령 “재발 방지” 6 + danielbard 24/05/20 270 0
37984 정치국회의장 후보 선출 이변 이후, 정기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7 + 명동의밤 24/05/20 646 0
37983 정치"개발도상국 대통령 기념사인가"... 윤 대통령 5·18기념사, 쏟아지는 혹평 1 + 야얌 24/05/20 389 0
37979 정치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 이틀 만에 보류 8 swear 24/05/18 483 0
37978 정치윤석열 대통령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 같은 심정”…씀씀이 확 줄인다 11 + 오호라 24/05/18 597 0
37974 정치尹대통령 "R&D 예타 전면 폐지…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14 공무원 24/05/17 845 0
37971 정치KBS, 방심위에 MBC 심의 신청...'공영방송 전면전' 4 공무원 24/05/17 375 0
37970 정치윤석열 대통령, 여당 초선에 "대통령 거부권, 예산편성권 적극 활용하라" 9 + 오호라 24/05/17 585 0
37966 정치대통령 '멍게 앞 소주 생각' 돌발영상 방송 후 돌연 삭제 12 Beer Inside(Beer Inside) 24/05/16 752 0
37965 정치尹대통령, 조국과 "반갑습니다" 악수…5년만에 공식석상 대면(종합) 5 매뉴물있뉴 24/05/16 428 1
37964 정치의대 증원 예정대로…서울고법,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7 광기잇 24/05/16 506 0
37960 정치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추미애 탈락 이변 59 매뉴물있뉴 24/05/16 1224 0
37959 정치국민의힘 "'채상병 사건' 공수처 수사중…'특검법'은 이재명 방탄" 4 오호라 24/05/16 374 0
37957 정치“대통령 사진 잘려 유감” 용산에서 걸려온 전화 7 퓨질리어 24/05/16 323 0
37952 정치라인 사태, 또 압박한 일본 총무상 "네이버와 지배적 자본관계 탈피해라" 6 알탈 24/05/15 554 1
37950 정치진중권 "검찰 인사 교체는 '한동훈 대 김건희' 전쟁 2 오호라 24/05/15 468 1
37949 정치네이버, 지분매각 안 한다...대통령실, 日 정부에 '경고' 6 야얌 24/05/14 554 1
37948 정치방통위 소송비용·불복소송 10년 중 최고‥"4개월 만에 1억 4천만 원" 5 매뉴물있뉴 24/05/14 364 0
37947 정치윤석열 대통령 "개혁은 적 만드는 일…기득권 뺏기는 쪽서 정권퇴진운동" 16 오호라 24/05/14 723 0
37941 정치수원구치소, 법원에 김성태 출정기록 제출 거부 과학상자 24/05/14 431 3
37940 정치대통령실 "라인 사태, 반일로 가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 15 야얌 24/05/14 790 2
37938 정치이원석 검찰총장 사표 고심…내일 일정 모두 취소 5 매뉴물있뉴 24/05/13 645 0
37936 정치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송경호, 부산고검장 발령(종합) 17 매뉴물있뉴 24/05/13 655 0
37934 정치한일, 1억달러 펀드 첫 공동 조성…중기부 "양국 스타트업 투자" 7 알탈 24/05/13 438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