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5/01 18:55:45수정됨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에 유가족 환영…“중요한 건 진상규명”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에 유가족 환영…“중요한 건 진상규명”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8911.html

여야가 이태원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매우 좋은 뉴스군요.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한번 패스트트랙을 거쳐 올해초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했던 상태였습니다.
(주의: 특검법 아님! 이태원 참사에는 특검 없어욥!)

[이태원 특별법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조위원을 각 4명씩,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했었지만, 이번 합의로 1명으로 수정됐다. 정부·여당은 국회의장 추천권이 사실상 유가족단체 몫이라며 반대해왔다.

여야 논의 끝에 영장청구 의뢰권과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제출명령권이 삭제됐지만, 삭제된 조항보다 ‘여야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유가족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영장청구 의뢰권에 대한 법리적 문제만 정리되면 이태원 특별법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우리는 그게 합의를 막을 만큼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만큼 조사가 더 잘 이뤄질수 있다고 생각해서
영장청구 의뢰권보다 여야합의가 더 의미있다는게 유족들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특조위원의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국회의장의 추천몫이 1명 남아있어서 다행이라고?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7752 4
37985 외신[1보] "이란 대통령 등 헬기 탑승자 전원 사망 추정"<로이터> 명동의밤 24/05/20 30 0
37984 정치국회의장 후보 선출 이변 이후, 정기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8 + 명동의밤 24/05/20 136 0
37983 정치"개발도상국 대통령 기념사인가"... 윤 대통령 5·18기념사, 쏟아지는 혹평 야얌 24/05/20 247 0
37982 경제금값된 구리, 광산 쟁탈전에 엘리엇과 중국도 '분탕' 7 맥주만땅(Beer Inside) 24/05/19 793 0
37981 기타대통령 온다고 축구장 면적 절반 시멘트 포장, 1시간 쓰고 철거 9 야얌 24/05/19 993 0
37980 스포츠튀르키예 언론 "귀네슈, 한국 대표팀 부임"…정해성 "오보" 1 + Bergy10 24/05/19 300 0
37979 정치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 이틀 만에 보류 8 swear 24/05/18 467 0
37978 정치윤석열 대통령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 같은 심정”…씀씀이 확 줄인다 11 + 오호라 24/05/18 566 0
37977 스포츠샌프란시스코 이정후, 어깨 수술 받고 시즌 아웃…2025시즌 복귀 다군 24/05/18 362 0
37976 경제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 5 야얌 24/05/18 645 0
37975 경제정부 “실제 위해성 확인 품목만 반입 차단…성인용은 적용 안 돼” 17 치킨마요 24/05/17 979 1
37974 정치尹대통령 "R&D 예타 전면 폐지…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14 공무원 24/05/17 829 0
37973 사회"딸 15주기 행사 준비하다" 작고배우 장진영 부친 장길남씨 별세 1 the 24/05/17 726 0
37972 방송/연예민희진, 두나무와 네이버에 어도어 인수 타진했다 7 삼유인생 24/05/17 922 1
37971 정치KBS, 방심위에 MBC 심의 신청...'공영방송 전면전' 4 공무원 24/05/17 371 0
37970 정치윤석열 대통령, 여당 초선에 "대통령 거부권, 예산편성권 적극 활용하라" 9 + 오호라 24/05/17 577 0
37968 사회금서가 된 스웨덴 성교육책... 우수도서는 어떻게 '유해물'이 됐나 7 swear 24/05/17 706 0
37967 기타84만 女카페서 ‘여성판 N번방’…남성 나체사진 올리고 성희롱 15 그저그런 24/05/16 1528 1
37966 정치대통령 '멍게 앞 소주 생각' 돌발영상 방송 후 돌연 삭제 12 Beer Inside(Beer Inside) 24/05/16 740 0
37965 정치尹대통령, 조국과 "반갑습니다" 악수…5년만에 공식석상 대면(종합) 5 매뉴물있뉴 24/05/16 425 1
37964 정치의대 증원 예정대로…서울고법,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7 광기잇 24/05/16 504 0
37963 방송/연예“나락갈 거 같더라” 피식대학 지역 비하 발언 논란에 비판 폭주 15 swear 24/05/16 1043 0
37962 방송/연예김호중 "술잔에 입은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경찰 진술...술자리 동석자도 조사 15 swear 24/05/16 624 2
37961 경제"KC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안돼"…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 34 광기잇 24/05/16 119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